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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등록금 실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 요구 및 공개질의
출처: '그 많던 예술대학생 등록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15일(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이하 예대위)의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예대위는 본교 미술대학과 조형대학 학생회를 포함해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26개의 예술계열 단과대학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10일(화) 본교 서울캠퍼스 영원한 미소 앞에서 ‘예술대학생 등록금 실태 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11월 15일(수)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는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싱태 조사 촉구와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 표명 요구가 이어졌다. 예대위의 교육부 공개질의는 ▲각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 책정 기준과 사용 기준을 파악한 자료의 보유 여부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 사용 내역 비공개 실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졸업 관련 행사지원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초과 학기 등록금 책정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예대위는 본교를 포함한 국민대, 부산대 등 10개의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기준과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요청에 답변을 제시한 대학은 거의 없었음을 밝혔다.

한편, ‘차등 등록금 문제 해결, 실험·실습비의 사용내역 공시 의무화’는 22일(수) 당선된 서울캠퍼스 2018 총학생회 리:뉴올[RE:NEW ALL]의 정책 공약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15일(수) 진행되었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총학생회장 신민준(회화4) 학우는 “계열별 특수성으로 인해 등록금이 차등 책정되어야 하는 점은 인정하는 부분이나, 그 책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또한 단과대학별로 차등 책정된 등록금 중 공과대학, 미술대학의 경우 실험·실습비의 비율이 낮게 배정되어 있어 학우들이 이와 같은 산출 근거를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예대위는 지난 15일(수)의 공개질의와 함께 교육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홍준영 기자  mgs05038@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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