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째라식’ 정리 수순에 피 말리는 군산공장 노동자 

한국 GM은 지난 2월 13일(화)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부평과 창원 공장도 철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에게 일방적으로 4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며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여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해고 통보를 시작으로 대량실직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지난 27일 재무실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 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 본사 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목표량을 세 차례 나 바꾸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GM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전반적인 경제적 손실 사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맞는 철저한 실사도 필요합니다. 한국 자동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만큼 하루빨리 노사 간 합의점을 찾아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의 발돋움 

많은 논란 속에서 치러진 2018 평창올림픽이 지난 2월 25일(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휴전 국가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컸고, 정부에서 급히 추진한 남북 단일팀이나 적자올림픽 등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부터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을 통해 평화를 기원하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해냈다. 평창올림픽은 IOC 위원장과 외신들의 ‘평화올림픽’이 라는 찬사와 함께 마무리되며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으로 이어졌다. 2018 평창올림픽은 일명 ‘평화올림픽’이라 불리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개최 전 수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지만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수들의 노력과 성과로 인해 정치 문제에서 벗어나 지구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는 수많은 내전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평화,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세계시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당 근로 시간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월 28일(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가결되었다.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된 산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 0~299인 사업장,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18년 7월,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시행시기가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 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주당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야근과 주말 근무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당 근로 시간 단축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 문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만큼, 노동자의 복지는 늘리고 단축법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점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문제가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만큼 서로 간의 의사를 귀 기울여 듣고 올바른 노사관계의 첫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