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현황
참여연대, 재판의 높은 패소 가능성에 따라 학생 측에 소송 취하 요구

지난 2017년 2월 14일(화), 제1차 재판을 시작으로 한 본교의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이, 9월 28일(목) 진행된 제3차 재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후속 재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입학금 소송에 대해 △참여연대 측에서 전한 높은 패소 가능성과 △그로 인해 늦추어진 변론기일 △입학금 폐지 운동 참여 단위의 소송 취하 요청이 이뤄진 상황임을 밝혔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총학생회 측에 해당 반환 소송이 입학금 폐지 운동과 관련해 진행되어온 소송인 점을 들며, 입학금 폐지는 이미 국가적 합의 사항으로 폐지가 확정된 상황임을 전했다. 반면, 해당 소송이 패소하게 된다면 계열별 차등 등록금 등 추후 진행될 재판에서 안 좋은 판례로 작용할 수 있으니 소송 취하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본 사안은 학생회에서 홀로 결정할 일이 아니므로 개강 이후 ‘개강 신문’을 새로 발족해 학우들에게 해당 현황을 알리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해 학우들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신민준(회화4) 학우는 “현재 입학금 폐지를 이루어낸 것만으로 놀랍지만, 폐지 주장이 대학생이 아닌 참여연대 등 입학금 폐지 운동 참여 단위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아쉽다.”라며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학생자치와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학생 연대체가 커지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