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 분화 평가 

정원 감축 권고 대상 80%에서 40%로 감축

오는 4월에서 8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1주기 평가)에 이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주기 진단)이 진행된다. 올해 교육부의 2주기 진단에서는 1주기와 같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개념이 아닌, ‘기본역량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에 대학평가본부 측은 해당 명칭 변경이 1주기 평가와는 달라진 2주기 진단의 방향과 목적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일각에서는 평가 지표의 발표 이전부터 ‘명칭만 바뀌었지 기본 틀은 그대로’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1주기 평가 당시 각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과 지원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평가에 임박해 급작스럽게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학생 단체에서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편과 학교 측의 일방적 학사구조조정에 대해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시위를 여는 등,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1주기 평가에 대한 지적들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분만을 둔 채, 대학의 규모나 지역 등에 따른 평가 군의 구분 없이 진행되어 지방 소재의 소규모 대학들은 평가에 있어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1주기에서는 지나치게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국 대학을 A부터 C, D+/-, E의 총 6등급의 단위로 구분하고, 상위 16%에 해당하는 A등급을 제외한 5개 등급을 받은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와 더불어 재정 사업이 연계된 정부 지원을 제한했다. 특히 D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 당시 정부의 신규 재정 지원 사업과 해당 연도 신·편입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도록 하였다. 1주기 평가에서 본교는 서울캠퍼스 ‘B등급’과 세종캠퍼스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측에서는 결과 발표 직후, 긴급 총회 및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11개 항의 요구안’ 등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지난 1주기 평가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개선하고 있다. 우선 △학교 법인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인의 법인 전입금, 법인 부담 법정 부담금 등 재정에 대한 지표 △학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평가하는 지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보수, 고용안정성 등의 지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평가 군이 권역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며 지표별 진단 팀을 운영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1주기 당시 문제가 되었던 6등급의 단위 세분화에 대해서는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이루어진 3등급으로 단순화했다. 다만 정원 감축에 있어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규모 조정은 불가피한 관계로 상위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 외, 역량강화대학(20%)과 재정지원제한대학(20%)의 총 40%의 대학에 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진단은 4월부터 1·2단계의 진단을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교는 지난 1주기와 다르게, 양 캠퍼스를 본·분교로 구분하지 않고 제1, 2캠퍼스 체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다가오는 2주기 진단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신민준(회화4) 학우는 “아직 평가가 시작되지 않아 계획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라며, “학교 당국에서는 작년부터 평가에 대한 대비 상황을 서울·세종 양 캠퍼스 총학생회와 공유했고, 이에 학생회는 다가오는 평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오재원(광고홍보3) 학우는 전임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비 환원율에 있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영 기자(mgs05038@mail.hongik.ac.kr)

김성아 기자(becky0602@mail.hongi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