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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 주

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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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잇따른 성폭행 의혹

지난 5일(월) 오후, JTBC ‘뉴스룸’에서 전 충남지사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하였다고 폭로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5시간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이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한 채 잠적했다. 이러한 안 전 지사의 대응에 ‘직접 나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라’라는 비판이 일었으나, 이후 줄줄이 이어진 추가 성폭행 의혹에 안 전 지사는 8일(목) 입장 발표 기자 회견을 취소하였다. 이후 다음날 9일(금) 오후 5시경, 안 전 지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자진 출두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며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시작한 미투 운동은 예술계로 번지며 큰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 마련과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이와 함께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단체, 기관에서 성폭행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 각 층, 각 분야 곳곳에서 성범죄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하던 성범죄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단순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폭로가 아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개개인의 인식 재고를 촉구하는 반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사절단 방북 및 미국 접견, 비핵화 협의에 대한 관심 쏠려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방북한 뒤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뜻 역시 전달했다. 이후 정부는 대미 특사단을 파견해 지난 8일(목)에 트럼프 미 대통령에 방북 결과를 알렸고, 이에 따라 북미대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긍정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의 도발로 수차례 위기상황이 조성되었던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소식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런 진행만큼이나 이번 대화가 비핵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 농성 사태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8명의 청소용역 노동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해 청소 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형태로 고용 인력을 감소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 일반노조 소속 청소노동자 47명은 지난 1월 29일(월)부터 학교 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와 신규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대학 본관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지난 6일(화) 청소노동자, 재학생, 교수, 국회의원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8일(금)에는 청소용역 노동자 18명이 동국대 본관앞에서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동국대 측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정년퇴적에 의한 자연감소인력 충원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이다.”라며 “새로 선정된 청소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기존 환경미화원은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청소용역 노동자 측은 “동국대는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물질만능주의에 따라 사람을 쓰다 버리고 있다”며 “동국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맹 조합원들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본교 또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급 인상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시위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희미하였으나 결국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국대 청소노동자 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학교 측의 충분한 대화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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