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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다섯째주

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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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로 확산된 잇따른 ‘미투’ 폭로

이화여자대학교와 세종대학교 등 각 대학에서 학내 성폭행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화여대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와 세종대의 성폭력조사위원회 등, 성폭행 조사를 위한 학내 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 지난 21일(수)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 이화여대 조형대학 학생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조소전공 K교수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일 학생회는 “K교수는 예술이라는 명목과 교수라는 지위 권력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저질러 왔다.”라며 학내 미투 고발에 대한 학교 측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 지난 19일(월)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태훈 연극배우 겸 교수는 자신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세종대 측은 사표 수리에 앞서 진행하던 진상 조사부터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예술계에 이어 대학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성폭행 논란은 모두 우리 사회   에 자리 잡은 권력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캠퍼스 내부까지 직접적으로 확산된 성 관련 문제는, 학내 권력구조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내 올바른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재팬 패싱’ 우려한 아베 총리,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에게 북·일 정상회담 제안

오는 4, 5월에 예고된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의 여파로 인해, 지난 21일(수) ‘재팬 패싱(Japan-passing)’을 우려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의 만남을 공식 제안했다. 일본 통신 측은 지난 2002년 9월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을 근거로 국교 정상화 및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앞세워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타진하며,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문제 논의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준비위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어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대화에 의욕을 나타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요 현안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추후 있을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세심한 외교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페이스북 개인 정보 유출 논란

세계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라고 불리는 ‘페이스북(Facebook)’이 창사 이래 가장 커다란 위기에 빠졌다. 영국의 정보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서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가 수집한 약 5,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사용자 심리분석 앱(This is your digital life)’의 개발사인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동의 하에 사용자의 위치, 친구, 좋아요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정보가 재작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영국 의회는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CEO)인 저커버그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데이터 스캔들’이라는 이름아래 이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여론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악용됐다는 점에 분노한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페이스북을 삭제하라(#DeleteFacebook)’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소비자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해당 국가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수많은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국내·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용자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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