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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다

변화의 봄을 맞이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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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한국 정부의 노력에 존경을 표한다.” 사이먼 스미스 신임 주한 영국대사가 지난 21일(수)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4월 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되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어 한반도는 그야말로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하던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정상회담

지난 21일(수), 청와대는 4월 말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3월 29일(목)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이전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여러 차례 남북 고위급회담이 이어졌지만, 공식적인 것은 1월 9일(화) 이후 처음이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로 11년 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수)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라며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 5월 초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그동안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은 최근 들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20일(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상반기에 한·중·일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다. 같은 날 일본도 교도통신을 통해 한·중·일 3국이 5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만약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많은 의제 중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큰 화제로 꼽히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발판을 마련한다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어떻게 확정시킬지에 대해 정상들이 머리를 맞댈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인가?

최근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북한과 미국의 사이는 극에 치달았다.또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비핵화의 가능성을 부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남북 대화가 진전되면서 미국 역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지난 3일(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장에게 비핵화의 의지를 언급하며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을 약속했으며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조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길 원한다는 뜻도 표했다. 이에 지난 8일(목)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라며 화답했다. 이렇듯 급격히 변한 북한과 미국의 태도로 2012년 이후 중단됐던 북핵 협상의 재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과 한· 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다른 정상회담보다도 더욱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 △ 남북 관계 발전 △북미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 북·미 3국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하여 “남북 사이만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미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실무회담부터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한 그리고 변화해야 할 한반도

북한의 핵 논란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그동안 남북 간의 대화도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2), 북미 간 제네바 합의(1994), 9·19 공동선언(2005) 등 비핵화를 목표로 한 약속은 이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진 것은 없다. 또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2000)과 10·4 선언(2007)도 나왔고 남북교류협력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하였으며 금강산 관광도 실시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운영은 전면 중지되었고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삭막해졌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하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이 일회용 이벤트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실 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숙제를 다시금 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공조라는 큰 역할이 요구된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0일(화) 발표한 국민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가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50.3%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53.8%의 응답자가 남북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미국’을 뽑았다. 정상회담 준비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에 놓인 과제는 ‘평화’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주변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야 하며 남북 모두 평화적 태도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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