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진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지난 3월 28일(수)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하 박 대 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은 시각이 오전 10시가 아닌 오전 10시 20분이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이전 정부는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 시각은 이보다 20분 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초 보고가 늦게 전해진 이유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전화를 박 대통령이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시 박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총 11회의 서면보고를 받았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오후와 저녁에 각각 한 번씩 상황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꾸며진 거짓말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7년 4월 16일(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관련 마지막 지시를 내린 후,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의 ‘7시간’은 당시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국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해상인명 사고입니다.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국민들이 실망했었던 일이었기에 현 정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0주기를 맞은 제주 4・3 사건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인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70주기를 맞았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으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서 추정된 희생자만 해도 1만 4천 232명, 유족은 5만 9천426명으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크다. 지난 2003년 뒤늦게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고 제주시에 4·3 평화공원이 조성되었으나, 사건 발생 후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 지난해 말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논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제주 4·3 사건의 70주기를 맞아 역사성을 지닌 유적 ‘제주 4·3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임을 밝혔다. 

4·3 사건 70주기를 맞이하여 곳곳에서 추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나아지지 않는 미세먼지 

3월 마지막 주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된 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정부에게 항의하기를 원하는 국민청원 또한 등장했 다. 한국 정부는 작년부터 노후 석탄 발전소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2부제를 시행했지만, 차량 2부제가 공공, 행정기관 차량만 해당되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정부가 민간 차량수를 줄이기 위해 무료 대중교통도 운영했지만, 도로 교통량은 평소보다 1.8% 감소하는 등 그 효과는 미미했다. 한편 중국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근 4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 약 30% 감소에 성공했다.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양쯔강, 텐진, 베이징, 허베이 지역에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며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는 차량 수를 제한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세먼지의 저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제도를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