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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 요구돼

교내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지연으로 차질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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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학기 교내 장학금 중 한마음 장학금과 면학 장학금의 선정 과정이 한국장학재 단의 소득분위 산정 지연으로 인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부 학우들은 소득분위가 늦게 산정되어 교내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하기도 해 불편을 겪었다. 한마음 장학금과 면학 장학금은 가계지원 장학금으로, 가계 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재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두 장학금은 학생이 속해 있는 학과 내 장학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70%)와 교내 성적(30%)만으로 선발한다. 한마음 장학금은 캠퍼스 단위로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학생에게 수업료의 50%를 지급하며, 면학 장학금은 학과 단위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학생에게 120만원을 지급한다. 초기의 가계지원 장학금은 본교에 제출한 가계 건강보험료 내역을 통해 소득을 심사하는 방식을 거쳐 지급하였으나, 지난 2012년 국가 장학금이 생긴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일원화하여 심사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분위 심사가 늦어지자 교내 장학금 대상자 선정이 함께 늦춰진 것이다.

  본교는 교내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장학 금액만큼을 감면하여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정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소득분위가 늦게 산정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득분위를 교차 대조하여 장학금을 소급하거나 차액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장학금을 꾸준히 받아왔던 학우들 중 일부는 이로 인해 급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학생지원팀 이종민 담당자는 “한국장학재단 측은 20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국가장학금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소득분위 심사 기준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라며 “학교 측에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한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측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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