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前) 대통령,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전두환 전(前) 대통령(이하 전 대통령)이5·18 광주 민주화 항쟁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이는 내란 목적 살인죄, 뇌물죄 등 10개 죄목으로 법정에 선 지 23년 만이다.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하였다. 책에는 민주화 항쟁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검찰은 전 대통령을 고(故) 조비오 신부와 민주화 항쟁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전 대통령의 수사 및 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에 따르면 ‘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돼 있다. 덧붙여 검찰은 “헬기 사격을 목격한 47명의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전했다. 

전일빌딩에 남은 총알 자국이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주화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밀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혐의가 밝혀진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 일부 지역 한해 유커 방한 관광 허용해 

지난 4일(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은 중국 국가 여유국에서 후베이(湖北)성 내 우한(武漢) 지역 유커 방한 관광을 추가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성에 한해 방한을 허용한 이후 6개월 만의 추가 허용이다.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3월 유커의 방한 관광을 불허하는 금한령(金汗令)을 내린 바 있다. 유커가 한국 관광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컸던 만큼, 중국의 금한령이 지속된 11개월간 한국 여행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최근 한·중 양국 간 사드 문제봉인에 대한 합의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사드 갈등 완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며 한국 관광업계는 활기를 되찾았다. 4일(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서비스 수지와 여행수지 모두 적자가 개선되며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 국가여유국에서는 다가오는 5월 둘째 주 중 충칭(重慶)에서도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역시 유커 방한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 측에서 방한 관광객이 적은 지역 위주로 제한적 허용을 하며 유커를 외교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 관광 업계에서 단체 관광객인 유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커에 의한, 유커만을 위한 관광 산업의 획일화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커의 귀환을 잘 준비하되, 더 다양한 관광 상품의 마련 및 관련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지난 4월 16일(월)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입사제도 개편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022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전형 절차의 단순화 △입시 공정성 확보 △동점자 변별력 보완 등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대입선발 방법, 수능평가방법, 수능시험체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학생부종합전형 등전반적인 수능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5월3일부터 대전, 광주, 부산, 서울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총 4회에 걸쳐 개최하며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가진 국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껏 대입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복잡해지며 제도 개편 논의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아쉽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대입제도를 다루며, 정책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