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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만에 열린 전체학생총회의 의의와 과제

지난 5월 3일(목) 서울캠퍼스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가 열렸다. 학생총회는 학생회칙에 따라 서울캠퍼스 재학생의 1/10 이상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는데, 개회 정족수인 1,107명의 학우가 운동장에 모여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학생총회는 2016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 50대 총학생회 역시 학생총회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궐기대회로 명칭을 바꾸어 진행한 바 있다. 학생총회와 달리 총궐기대회는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 당시 총학생회장은 이원화캠퍼스와 자율전공 증원에 따른 문제로 학우들의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학생총회를 진행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12일(목)에 열린 미술대학 학생총회도 이탈 학우가 많아 마지막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생총회 개최는 학교 운영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결 방식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학생총회는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됨에 따라 의결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진행 중간 발생하는 이탈자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움에도 의결을 강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총학생회는 학생총회에서 지적되는 문제를 막고자, 새로운 의결 방식을 도입했다. 총학생회가 학생총회 개최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학생총회 진행 방식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학생회는 이번 학생총회에서 △학생 교육환경 투자 △적립금 사용설명회 개최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총장 직선제 시행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찬성으로 가결된 이번 안건은 지난 51대 총학생회가 제시한 안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1대 총학생회는 △동일계열(유사계열) 전과와 관련한 학교 본부의 운영방침 철회 △서울캠퍼스 학생의 학습권 보장 △캠퍼스 자율전공 200명 이하의 입학정원 감원 △적립금 사용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촉구 등을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대표들이 안건에 대한 학교 측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안건은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와 학교·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교학협)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적립금 사용설명회 개최는 지난 2018년 등심위에서 합의되었으며,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가 제안한 요구안은 제2차 교학협과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학생총회가 학생회칙에서 최고 의결 기구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가결된 안건에 대한 학생 대표와 학교 측 간의 합의점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등심위 합의사항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지난 2018년 등심위에서 학교와 학생 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 75%, 교육비 환원율 140% 달성 △F, I, J, P동 리모델링에 대한 학생 대표와의 논의 △전공별 특수성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합의하였다. 등심위 회의록에서 학교 측도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시점에서 합의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적립금 사용설명회 개최와 총장 직선제 안건은 양 캠퍼스 학생 대표 간의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 두 안건은 서울캠퍼스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양 캠퍼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현재 상황에서 세종캠퍼스 학생 대표와 학우들은 적립금 적립과 총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뚜렷하게 내고 있지 않다. 지난 3월 19일(월) 진행한 적립금 적립 찬반 투표도 서울캠퍼스 학우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두 안건에 대한 세종캠퍼스 학우들의 여론이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5월을 맞는 이 시점에서 진행된 학생총회는 여러 방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정족수 미달로 문제로 겪던 이전과 달리 학우들의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반면, 주요 안건이 이전에 제시한 안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학교 측과 학생 대표가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요구안을 학교 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개월 동안 학교와 학생 대표는 등심위와 교학협 등의 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학생 대표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안건에 대한 중간 점검이 요구된다. 또, 이번 안건은 서울캠퍼스에만 해당하는 안건이 아닌 만큼 양 캠퍼스 학생 대표와 학교 대표 삼자 간의 논의가 지속해서 필요하다.

편집국장 김민우  (kimsioa@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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