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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적립과 사용 계획 놓고 다른 입장 보이는 학교와 학생… 해결방안 없나이분법적 대립 아닌 방향성의 차이, 양측 합의점 모색할 수 있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본교는 누적 적립금 7,429억 원으로 4년제 사립대학교 145곳 중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학생 대표는 이와 같은적립금 지표를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19일(월) 적립금 적립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총학생회 측은 본교 적립금 적립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묻고자 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학생 13,470명 중 6,226명이 참여한 투표는 적립금 적립 반대 91.8%, 찬성 5.8%, 무효 2.4%의 결과를 보였다. 학우들의 적립금 적립 반대 입장에 따른 결과였다. 반면, 학교 측은 적립금 적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현 적립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이 밝힌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디자인밸리, 지하캠퍼스, 세종캠퍼스 스마트밸리, 화성 4차산업캠퍼스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적립금 “교육시설 및 학생 교육과 교직원 연구를 위하여 

적립할 수 있는 금액”

본교, 2015년 6,943억→2016년 7,129억→2017년 7,429억 원…

3년 동안 연평균 162억 적립해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적립금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적립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적립금으로 구분하며,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가령, 연구(건축, 장학, 퇴직, 기타) 기금은 연구(건축, 장학, 퇴직, 기타)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본교는 2017년(대학알리미 기준) 총 7,429억 원, 2016년에는 7,172억 원, 2015년은 6,943억 원을 적립하고 있다. 3년 기준으로 본교는 연평균 162억 원가량을 적립하고 있다. 적립금 구성 비율을 보면 임의건축기금 6,684억 원(90%), 임의장학기금 639억 원(8.6%), 임의연구기금 105억 원(1.4%)이다.

 

학생 대표, “무조건적 적립금 적립 반대 아냐…학생들의 교육환경 고려한 적립금 사용 필요해”

학생대표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소통 구조 △중장기 발전계획의 모호성 △법인 책무성의 미미함 등을 근거로 학교의 적립금 적립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신민준(회화4) 학우는 학교의 적립금 적립에 대해 “대학 발전을 위해 적립금 적립은 필요하다. 다만,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학교 측도 반영하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라며 “적립금 활용 방안을 놓고 학생들의 입장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학생회를 비롯한 일반 학우들은 학교 측의 적립금 적립 사용 계획을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김가영(광고홍보3) 학우는 “현재 본교 누적 적립금 금액이 사립대학 중 1위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며 “학교에서 적립금 활용 방안에 대해 정확히 명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은 지난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학교·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적립금 적립 사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신민준 총학생회장은 본교가 낮은 교육비 환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며 열악한 실습 환경으로 학우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만큼 적립금 사용 방향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는 학교 측이 밝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총학생회는 학교와 학생 간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오재원(광고홍보4) 학우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의 많은 부분이 재학생의 등록금이다.”라며 “현재 실험실습비 부족으로 인한 학우들의 지출 및 열악한 공간의 불편함을 고려한다면, 학교 측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신민준 총학생회장은 중장기 발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적립금을 쌓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 법인은 67억 원의 금액을 지출해야 함에도 법인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58억 원을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했는데, 적립금 이자가 약 100억 원 정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인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하고, 적립금 이자는 다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인이 원래 부담해야 하는 58억 원을 학생 교육환경에 투자한다면, 학생들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 “중장기 발전 계획 구체화될 때 활용 방안 공개할 것…여러 협의체 통해 합의점 모색 노력하겠다.”

 

적립금 적립에 대해 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간 학교 측은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본지는 김경호 관리부총장을 통해 △적립금 사용 방향 △적립금 적립 방법 △적립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Q. 학교는 적립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가?

A.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적립금은 본질적으로 대학재정의 충실화를 지속하기 위한 재정운영제도이다. 홍익대학교의 적립금 7,429억 원은 적립목적에 따라 건축기금, 장학기금, 연구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규모가 가장 큰 건축기금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와 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캠퍼스개발의 구상과 진행을 위해 1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캠퍼스종합개발위원회를 만들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시설 투자는 디자인밸리, 지하캠퍼스(스마트캠퍼스) 건립, 세종캠퍼스 스마트밸리, 화성의 4차산업혁명캠퍼스 시설 등이다. 디자인밸리는 빠르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학관과 과학관, 인문사회관 등 1970년대 건축된 기존 교사시설은 건축된 지 40년이 넘었다. 이를 계속 사용하려면 수년 내에 전면 개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Q. 2017년 임의건축기금을 보면 당기 인출액으로 10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것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만 적립된 금액인가?

A. 2017년 인출액 100억은 제3기숙사와 세종학군단 및 공동작업실 건축에 기금이 인출되고 사용된 금액이다. 건축기금은 매년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금이자가 누적된 금액이다. 감가상각비가 대학 적립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교육시설이 유지되어야 대학이 존속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 등 시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되고 내용연수(수명)을 다하면 새로 짓거나 대폭 수선해야 한다. 이때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은 신축이나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감가상각비는 부분적으로 재평가하여 조정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취득원가(최초 건설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실제 재건축에 드는 비용은 물가상승과 다른 원가상승 요인에 의해 감가상각비 합계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만큼은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로 본다.

 

Q. 적립금의 활용 방안을 학생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관한 학교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종합캠퍼스개발이 더 구체화되어 진행되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기간별 자금사용 계획을 작성할 것이며, 공개도 가능할 것이다.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대부분은 교육시설 신축·증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모아놓은 돈이 많다고 하여 장기적·계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건축기금을 단기적 성격인 환경개선이나 수선유지 목적에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교비에서 투자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요구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사용된 교육환경개선 투자액은 총 110억 원이었다.

 

Q.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학생 대표는 법인 책무성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A.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학교와 구분된 별도의 기업 같은 조직이 아니며,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홍익대학교와 그 부속·병설학교를 법적으로 대표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인격체로서 최대한 법인책무성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으로부터 조달된 자금 대부분을 교비로 전출하고 있으며 법인 자체적으로 법인적립금을 적립하지는 않는다.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 교비회계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을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교비에서 부담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본교, 적립금 투자 수익률 1.9% 기록

적립금 “교육시설 및 학생 교육과 교직원 연구를 위하여 적립할 수 있는 금액”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3일(목) 학생총회를 열어 학교 법인이 아닌 교비 부담금으로 사용된 58억 원에 대한 교육환경 투자 촉구 의결을 진행하였다. 적립금 적립을 놓고 학교와 학생대표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양측 간 합의점 모색의 가능성은 있다. 학교 측은 이전까지 학생들과의 논의가 부족했음을 말하며,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공개 여부 의지도 표명했다. 학생대표 역시 무조건 적립금 적립을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향후 적립금 사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학교에서 운영한 적립금 적립 투자 현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사립대학 전문대 금융투자’에 따르면 본교는 전체 적립금 중 2,436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평가액 2,483억 원으로 수익률 1.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체 사립대 평균 투자 수익률이 -0.1%인 것에 비교해 높은 수치다. 학교 측도 “위험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추후에도 안정성을 기반으로 투자패턴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통 창구의 다양화를 통한 적립금 사용 방향에 대한 논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과 학교의 장기적인 운영 방안에 학생대표의 이해가 더해진다면, 장·단기적 학교 운영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경호 관리부총장은 “여러 협의체를 통해 적립금 적립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민준 총학생회장도 “학교 측과의 논의를 통해 양측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민우 기자(kimsioa@mail.hongik.ac.kr)

김보문 기자(qhans0211@mail.hongik.ac.kr)

권미양 기자(aldid5@mail.hongik.ac.kr)

이남주 기자(skawn1791@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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