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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정상회담, 평화를 향한 날갯짓한반도 평화 기원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지다
▲출처: 2018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지난 4월 27일(금) 11년 만에 개최된 2018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현재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나눈 장면은 ‘평화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함께 북측 땅을 밟기도 하였다. 이처럼, 과거 한국과 북한은 오랜 분단의 시간동안 많은 갈등을 겪어왔지만 최근 비극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전환이 시작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내포하는 의의와 그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일관된 노력과 관심, 국제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한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된 이번 회담은 평양에서 개최된 이전 회담과 달리,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어 북한 최고지도자가 최초로 남측 땅을 밟는다는 점에 뜻깊은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고 악화된 시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중요한 목표였고, 이에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여러 의제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남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당국 간 협의와 민간교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고 오는 8월 15일(수)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2018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출전하여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로 선언했다. 더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잡이’가 된 것이다.

 

▲순탄치만은 않았던 긴 여정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남북은 여러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 간 실무적인 대화가 재개되는 분위기 가운데 몇 차례 제의되었으나 양측의 입장 견지로 실질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1980년대 말부터 탈냉전, 동구권의 변화, 한국과 소련의 수교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남북 대화는 보다 진전되었고, 1990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남한 역시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결국 이 시기의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핵문제 타결 중재를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양국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김영삼 정부의 조문 거부로 남북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단 이후의 첫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렸고,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평양에서 또 한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양측은 10월 3일 두 차례 개최된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군사 도발 탓에 실질적인 선언의 효과는 없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다. 길고 험난했던 11년 만의 만남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미국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였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최고 8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내건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근거로 사실상 북한이 핵과 경제를 맞바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추후 개최될 예정인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소모됐던 분단 비용은 줄어들고, 한국은 물론 북한도 경제적으로 도약하여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분단 비용이 줄어든다면 해당 비용을 교육이나 복지비용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와 협조해 발전하게 된다면 연간 12~13%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평화 통일과 관련된 과정, 즉 한국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아무리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북·미 수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비핵화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미국이라는 변수이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빠져 있었다. 미국은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이었거나 유보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주역이 되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최종 협상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이며, 한국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중시되어 북한이 이전처럼 쉽게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평화의 한반도로 가기 위한 길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설령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 대타협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핵문제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권문제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한반도 평화’, 즉 ‘통일’로 가기 위한 걸음이라는 것이며, 과거와는 다른 온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여러 갈래의 길이 펼쳐져 있지만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한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우리는 한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평화 통일에 대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인식과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평화’라는 날갯짓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승혁 기자  (adprkims45@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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