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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5월 셋째 주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입법으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 처벌 강화 예고

지난 10일(목)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6월 19일(화)까지 여성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제정안은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 점검 회의에서 도출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가벼운 벌금만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그 외에도 접근 금지 등 일명 ‘잠정 조치’와 ‘전담 조사제’가 도입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한 더욱 철저해질 예정이다.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새로 제정되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범죄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통해 스토킹이 더 큰 범죄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일본 오이 원전 4호기 재가동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일본 간사이 전력이 오이 원전 4호기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했다고 교도통신은 밝혔다. 오이 원전 4호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검사를 받아 6월 초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사고 이후,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강화된 규정을 만족하는 원전의 재가동만을 허용한 바 있다. 후쿠이현은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를 3월에 재가동했고, 이어 오이 원전 3호기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한편,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와 오이 원전의 거리는 불과 13~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대피계획에서는 복수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교토부와 시가현 등과 함께 동시 사고를 가정한 원전 종합 방재훈련을 여름에 실시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밝혔다.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일본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드루킹으로부터 촉발된 네이버 개편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으로 논란이 일자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뉴스 공급 시스템의 개편안을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네이버 누리집에서 보는 ‘인링크’ 방식을 폐지하고, 기사 링크만 제공하고 언론사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대해 완전한 아웃링크 전환과 댓글 배열의 조작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드루킹 사건은 김모씨 등이 대선 전후,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을 꾸려 특정 정치 성향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기사의 댓글과 공감, 추천 등의 지표는 여론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작된 여론은 왜곡된 정보 양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개편을 통해 왜곡된 여론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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