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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넷째 주

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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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측,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고위급 회담 결렬 가능성 언급

지난 17일(목),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 통보한 데 이어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예정된 각종 남북 행사 또한 불투명해졌다. 현재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인 △장성급회담 및 군사당국 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6.15 남북 공동행사 △2018 아시안게임 남북협력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현안이 발 묶인 상황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진정성을 보였다는 기대감이 번졌지만, 돌연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라며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측의 행보는 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했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으며 회담 준비는 계속해서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만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하여 대화하고 평화를 약속한 행사였습니다.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지만, 북한의 돌발적인 통보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불투명해졌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아쉽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꾸준한 대화와 관계의 유지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북 관계도 순조롭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위 강경진압으로 유혈사태 발발

지난 14일(월)(현지시간)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맞춰 열린 미국 대사관의 예 루살렘 이전 개관식에 반발하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격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이스라엘 군은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시위대 58명이 숨지고 2,7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성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이스라엘 군이 저지른 끔찍한 학살에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UN)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도 “이스라엘 보안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상대로 부적절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이스라엘의 강경진압을 규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다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최고 가치인 평화와 포용을 지키지 못하고 맹목적인 반(反) 유대주의, 반(反)이슬람주의가 팽배한 채로 유혈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 차원에서 무력 사용 규제와 함께 종교 전쟁 지역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김진경 대입개편위원장, “수능, 객관적일 뿐 공정하진 않아”

지난 17일(목)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을 개최하였다.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논의 요구에 따라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학종과 수능의 적정 비율, △수능 절대 평가 확대,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등이 논의되었다. 그 중 학종과 수능의 적정 비율에 대해 김진경 대입개편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우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권고 비율까지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제안 열린 마당과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국가교육회의 누리집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입개편 공론 범위를 정할 것이며, 전체 회의 심의를 통해 5월 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학종, 학생부교과, 수능전형 등 다양한 방법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비교 지표가 나온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형 모집 시기와, 비율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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