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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 ISSUE?2017년 3월 둘째 주

 2월 임시국회 세월호 특별법, 공직 선거법 등 총 168개 안건 의결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2일(목),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특별법,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168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 선출 5명, 희생자 가족 대표 선출 3명의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탄핵이 인용될 시 치러질 대선에서 재외국민 또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 28일(화) 종료된 특별검사(이하 특검)팀의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은 의결이 무산되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총 168개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나, 특검의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과 회사 주주가 잘못된 경영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법안이 특정 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 핵 인용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넓은 시야로 법안들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 종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28일 (화) 수사를 끝으로 설치 기간이 만료돼 해체됐다. 지난해 12월 1일(목)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당의 추천으로 올라온 2명의 특검 후보 중 박영수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이후 특검팀은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총 90일간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그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부여 의혹, 최순실 씨 및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총 30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도는 실질적인 의혹을 밝히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한 출범 3개월 만에 수사 결과 없이 해체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특검팀이 기소를 완료한 규모는 총 30명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완료하지 못한 수사를 검찰에 인계하여 끝까지 수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신뢰도 추락의 위기에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기회를 쥐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국 사드 설치 반발로 인한 롯데 그룹 제재

  지난 3월 3일(금),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현재는 사드 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제공한 롯데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는 무차별적인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에 의해 롯데그룹 불매운동 또한 진행되고 있다. 중국 내 반한 감정 역시 강해지고 있어 차후에는 대형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면세점과 관광 등 중국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소비자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아 현재로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드 문제가 계속되자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북한 리길성 외무성부상을 만나 북중(北中) 우호를 강조하는 등, 북한 끌어안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상황은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으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태도가 계속된다면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결단력 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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