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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5월 다섯째 주

미(美) 대통령,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취소해

지난 24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6월 12일(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보여준 공개적 적대감으로 인해 정상회담을 취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판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무지몽매하다.” 라고 비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같은 날 공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급작스러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북한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현지 북한 취재 외신기자들이 전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며 평화의 움직임을 기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앞두고 학과 구조조정으로 학생들과 갈등 빚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앞두고 여러 대학들이 이달부터 학과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학생 및 교직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6월 초 예정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상위 60%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들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대학은 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에 포함된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등의 각종 지표를 맞추기 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배재대학교 연극영화과는 대학 자체 학과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의 평가를 받아 신입생 모집정지가 결정되었다. 이에 해당 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불만을 제기했으며 학과 폐지 반대 서명운동, 피켓 시위,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벌였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대학 본부는 학력인구 감소를 이유로 경쟁력이 미흡한 학과는 학제개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학과 학생 전원의 졸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마다 학과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은 그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학생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 논리만으로 과를 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 대학의 궁극적 역할과 목적에 대해 고찰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측과 학생 간의 긴밀한 토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 이뤄져

지난 24일(목) 서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23일(수)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법무부는 낙태죄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아 생명권 보호와 낙태시술의 급격한 증가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낙태죄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에서 위헌 주장을 위한 변론요지를 헌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 사용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며 해명했다.

이번 변론은 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낙태죄 합헌 판단을 내린 지 6년 만에 이루어진 공개변론이었습니다. 헌재가 이번 심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두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은 모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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