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임신 중절 수술 전면 거부… 다시 떠오르는 낙태죄 논란

지난 8월 17일(금) 보건복지부가 임신 중절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게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8월 28일(화) 임신 중절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보건복지부의 규칙 공포에 반발했다. 이러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선언에 대해 정부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처벌 유예 결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낙태죄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헌법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소의 낙태죄 재심리는 기약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낙태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임신 중절과 관련해 생명의 소중함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어느 것이 먼저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당수의 국가는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로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임신 중절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우위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모두 중요합니다. 따라서 낙태죄에 대한 갑론을박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대 사회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트럼프, 北에는 유화책 中에는 강경책 

지난 8월 29일(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 훈련의 필요성이 적다고 말하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한미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난 8월 28일(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음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부정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북미관계의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목)에 미국 외신은 미국이 오는 9월 6일(목) 관세부과 관련 공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 중국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보복관세를 예고해 미중간 무역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향으로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단순히 미중 무역 전쟁이 미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 타 국가의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세계 시장을 계속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대학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경쟁력 하위 그룹 대학 대책 마련 분주해

지난 8월 23일(목)에 교육부에서 시행한 2018 대학역량진단평가의 2단계 결과가 공개되었다. 총 293개 대학 중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포함한 66개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서울예대를 포함한 20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조선대 총장과 주요 보직교수 11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혁신안을 마련해 대학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차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덕성여대는 총장 사퇴를 받아들이고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역량강화대학 선정 원인을 분석하고 대학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또한 대학역량진단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의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단계 결과가 최종 결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 1주기에 아쉬운 평가를 받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2주기에 ‘대학역량진단평가’로 개선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대학과 교육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지난 1주기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학과 교육부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본질을 잊지 말고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개강 앞둔 대학가 ‘몰카 색출’ 법석… 경찰 공조에 탐지 장비까지 동원

개강을 맞은 대학가에서 ‘몰카 색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학내 몰카 관련 사진이 게시됐다는 의혹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학내 몰카 색출에 나섰다. 또 삼육대, 한성대, 서울여대 등은 관할 경찰서와 협약(MOU)을 맺고 학내 몰카 범죄 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성신여대는 수시로 보안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몰카 탐지 및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희대 또한 학생회 차원에서 인근 경찰서와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몰카 범죄로 인해 학교명이 노출될 경우 대학 이미지에 악영향이 갈 수 있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학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몰카 범죄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학가의 노력이 뜨겁습니다. 몰카 범죄는 단순한 성희롱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사회에 큰 불안감을 안기는 중대 범죄입니다. 개인 및 단체의 몰카 범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와 함께 정부는 몰카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