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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시작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前 대학구조개혁평가) 가(假)결과가 8월 23일(목) 발표됐다. 교육부에서는 8월 말에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공지한다고 하였으나, 이미 1차, 2차 결과가 발표된 상황이므로 사실상 이번 결과가 최종인 셈이다. 이번 진단 평가는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기준을 나누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었던 1주기와 달리 평가 기준을 단순화한 것이다. 우리 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신입생 인원 감축이나 장학금 지원 중단 등의 제재 없이 학교 본부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정부의 지원으로 2019년부터 3년간 중장기 발전계획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주기 평가와 비교하면 정부의 제재는 줄어들고 지원은 늘어난 셈이다. 

이번 2주기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 결과를 받은 대학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된 조선대학교에서는 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도 부총장과 주요 보직자가 사퇴하기도 했다. 사퇴보다 중요한 것은 수습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시행 목적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인원 감축이기 때문이다. 3주기 때까지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 감축은 피할 수 없다. 혹자는 평가 자체를 문제로 삼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정부에서 인원 감축이라는 큰 틀을 수정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다시 이번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분명 기쁜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결과가 평가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3주기 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학교가 받은 평가 결과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본교와 비슷한 재학생 수(18,100명)를 보유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으로 건국대학교(23,713명, 본·분교 종합), 국민대학교(14,944명), 동국대학교(21,386명), 성균관대학교(19,108명), 이화여자대학교(15,540명)가 있다. 이들도 이번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 지표에서 배점이 높은 전임교수확보율(10점), 교육비 환원율(5점), 장학금 지원(5점), 신입생 충원율(4점)을 놓고 우리 학교와 위 5개 대학을 비교했을 때 장학금 지원은 6개 대학 중 최상위를 기록했다. 우리 학교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대학알리미 기준)은 2015년 368만 원, 2016년 384만 원, 2017년 380만 원이다 (2015년과 2016년은 본·분교 체제로 평가받아 이를 더해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다음으로 높은 성균관대학교가 2015년 334만 원, 2016년 354만 원, 2017년 349만 원임을 보면 우리 학교의 장학금 지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개 대학 중 우리 학교의 전임교수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은 2015년, 2016년, 2017년 하위권에 속했다. 신입생 충원율도 2015년 최하위에서 2016년부터 한 단계 올라갔을 뿐이다. 특히 전임교수확보율의 경우 다른 대학은 70% 이상이었지만, 우리 학교는 이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2015년 66.5%, 2016년 68.2%, 2017년 69.2%) 지표가 우리 학교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보여주는 셈이다.

다른 대학과 비교하지 않고 학교 내부 논의 사항만 놓고 봐도 해당 지표 개선은 필요하다. 2015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수 확보율 제고는 빠짐없이 합의 사항으로 책정되어 있다. 매 총선거에서 각 학생회 입후보들은 교수 채용 확충을 공약으로 내기도 한다. 학교 본부와 학생들이 해당 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문제는 해결 방법이다. 논의 자체는 많이 이뤄졌으나 지표만 놓고 보면 개선은 미진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 선출되는 총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현 총장은 1주기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후 취임하였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시 김영환 총장은 취임 인터뷰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결과에서 그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우리 학교는 1주기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을 맞이했다. 1주기 때는 재정지원 평가를 받고 난 후의 상황이라면 2주기 때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후의 상황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는 이번 기본역량진단에서 보인 우리 학교의 지표에서 답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번 기본역량진단에서 우리 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다가오는 3주기를 위해서 또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인’ 자율개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졌다.

편집국장 김민우  kimsioa@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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