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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 장기재정전망은 언제?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향후 70년간의 장기재정추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된 정부 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제4차 재정계산 결과 및 제도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 따르면 5년 전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이런 결과도 기금운용수익의 추계방식을 재정 상태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겨우 달성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현행 보험료율 및 급여체계로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에 동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지고 급여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까지 제기하였다. 이런 혼란은 재정위험이란 병을 투명하게 밝히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마땅한 진통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신뢰 속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늦춰질수록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더 큰 고통을 부담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도들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은 미래에 닥칠 재정위험을 사전에 투명하게 드러내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감안한 제도개선을 촉발시키는 장점이 있다. 

  작년에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기초연금·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다양한 복지제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서도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가 잘 드러난다. 내년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의 본예산보다 9.7% 증가한 470.5조원이고 이중 복지분야 예산은 162.2조원이다. 이는 올해 복지분야 본예산 규모인 144.6조원보다 12.1%나 증가한 것이며, 내년도 총지출의 34.5%나 차지한다. 이런 복지제도의 확충은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복지제도를 갖추는 차원에서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짜 복지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복지분야 재정지출의 빠른 확대 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고 2022년에는 41.6%로 확대된다고 한다. 

  2015년도 정부 장기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및 거시경제 환경은 2015년 당시 전망전제로 사용된 인구 및 거시경제 환경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복지제도를 새롭게 시행·확대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제도와 환경 변화는 명약관화하게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례처럼 미래의 국가재정 상태에 대해 장기재정전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힌 후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수행한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질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2017년 3월 8대 사회보험 및 국가재정에 대한 통합 장기추계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과 맞물려 동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부담-급여 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적폐” 때문에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모조리 무시하기 보다는 옥석을 구분하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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