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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국가 경제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까

정부의 경제기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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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핵심 정책방향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최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의 야당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해당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현(現) 정부와 대립각을 이룬 상태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성향 언론들의 지속적인 질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6일(목) 공식 출범을 알렸다. 특위는 홍장표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절감 △안전망 확충 등 복지 정책을 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 계획을 강화해나갔다. 과연 정부는 날선 비판의 중심에 서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근본적인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

 

수출 중심 성장 국가에서 등장한 ‘소득주도성장’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방식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으로,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현재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16년 기준 77.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2007년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한국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저성장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수출마저 부진하게 되자 국내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GDP 성장률은 3.0% 미만을 보이는 등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었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 역시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실업률도 함께 높아졌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출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제시한 대안적 경제성장 정책이다. 정부는 소득불균형의 해소 없이는 효과적인 경제 회복이 힘들다는 판단 하에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국내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 것임을 공표했다. 즉 임금 상승 등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 총수요를 확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위의 그림과 같이 차례대로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이 확대되어 기업이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증가하여 근로자의 소득 역시 증가한다는 흐름을 보인다. 이론상으로는 소득분배개선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도 소득주도정책의 일원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줌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소비규모를 확대하여 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효과를 얻으려던 시도라 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 확대·고용쇼크, 소득주도성장론 때문일까?

지난 8월 23일(목) 통계청은 ‘2018년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발표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월평균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평균 소득은 지난 1분기 8.0%에서 7.6%으로 줄어들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또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배율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인 5분위 배율은 각각 5.95배, 5.23배 늘어나 두 계층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취업자 수 또한 2,708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5,000여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도 같은 기간 취업자 증가치인 31만 명과 대비했을 때 6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으로 10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체감 청년실업률은 22.7%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공공 일자리 확충에 전념하며 33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얻어내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지표에서도 하락세를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보수 언론, 정치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 쇼크’, ‘서민 가구 소득 감소’, ‘빈부격차의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때마침 이뤄진 통계청장의 경질을 두고도 정부의 정책에 해가 되는 통계조사를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논란이 뜨거웠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이라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정수 교수는 “빈곤 퇴치와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면 저소득층 임금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려 한 것이 잘못된 기대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 일자리가 창출될 여력이 줄었다는 것이 여론 상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외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고용시장 축소와 관련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경제침체가 고용한파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닌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없이 기업에는 무한 자유를, 분배 구조 개선에는 침묵을 유지하던 이전의 정책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나아가야할 방향

보수정당과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은 아직까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지지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 8월 29일(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Realmeter)가 시행한 국민여론 조사(전국 500명, 응답률 6.2%, 표본오차 95%)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축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 정책에 대한 찬성이 49.0%, 반대는 32.4%로 나타났다.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론인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며 정부에서 내세운 전략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국민여론의 대다수였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폭넓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고용정책, 공공투자 등 통합적이고 다양한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침소봉대식 비판은 더 이상 자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더욱 모색해야할 것이며, 국민들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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