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날뛰는 부동산 시장잡을수있을까?

지난 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 관이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안정과투기세력제재 를 위해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화제가되었다.특히이번종 부세는 3.2%의 역대 최고세율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 내택지규제를완화하고 3등급이하 그린벨트를 택지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도심 내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고 역세권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등의 규제완화로 많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대책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여전히부동산시 장은 과열된 상태입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초대비9.4%상승 했으며, 7월에 들어 주택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 장을안정시키는데큰역할을하 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시장과열문제의근본원인을제 대로 파악해 투기 자본으로 부동 산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해 야 하며, 더불어 임대사업자에 대 한세금부담이전세및월세거주자 에게 전가되지 않는 해결책이 되도 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막을 수는 없었나

지난 6일(목) 오후 11시 22분경 서 울 상도유치원이 인근 공사장 흙막 이 붕괴로 인해 10도가량 기울어 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로 인 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붕괴 몇 시간 전까지 원생과 교사들이 내 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시주민들은사고10일전부터아 파트 단지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 나구청은아무런대처를하지않 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붕 괴사고 이틀 전인 4일(화)에 건물 내벽이 균열되어 있던 사진이 공개 되며많은논란이일었다.해당유 치원은올해3월자체컨설팅을통 해‘지반붕괴위험’을경고받아구 청에해당내용이담긴공문을전 달했다.그러나구청측은해당의 견서를 공사 감독업무를 맡은 감 리사와 건축주를 제외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전달하여, 감리사와 건 축주가이사실을모른채계속공 사를진행해결국사고에이른것 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에 대해 현재 동작구청 측은 사고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 었지만, 자칫하면 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불감증과 연관 지어보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많은 구조적변화가필요함을알수있습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항상 위험을 경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대학가 교수들의 ‘갑질’ 논란

지난 12일(수) 박경미 더불어민주 당 의원은 ‘갑질’ 교수의 사례를 공 개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조교에게 개밥 챙겨주기 등 사적 용무를 시키거나, 논문 지도 학생 들이 마련한 회식 장소에서 조교 에게 폭언을 하며, 유리잔을 던지 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서울 대 B교수는 영문 학술지 편집장직 을 수행하면서 편집간사들(석사과 정 대학생)의 인건비 중 일부 금액 과 인쇄비 명목의 지원금 등을 편 집장 수당으로 조정하여, 매월 일 정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교수 지위를 이용해 상당 의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학생의 장 학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복한 교수들의 사례도 공개되었다. 박경 미 의원은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 어져야 하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대학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한행동은‘갑질’일뿐만아니라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조교와 학생 은 교수의 이용대상이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그속에서배움을나누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 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세를 함양 해 올바른 대학문화를 만들어 나 가야 할 것입니다.

카탈루냐 독립운동, 대규모 시위로재발

지난 11일(화)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장에서 100만 명 가량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광장에 모 인 카탈루냐 지역주민은 스페인 정 부에게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카 탈루냐의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광장은 ‘카탈루냐에 자유 와 독립을’, ‘유럽의 새 국가 카탈 루냐’라는 함성으로 가득 메워졌 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 인구 의 16%, 국내총생산(GDP)의 19% 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세금 부담 액이 크다. 반면 카탈루냐 지역에 투입되는 비용은 적기 때문에 주 민들은 정부에 경제적 불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 정부 는 자치권 확대는 협의가 가능하 나 독립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독립문제로 인한 카탈루냐 지역 자 치 정부와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독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산체스 총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정부 대 정부로서의 대화’를 제안했지만 자치정부의 반대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한편, 7월 카탈루냐 여론 연구센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독립 찬성은 46.7%, 반대는 44.9% 입장 을 보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이다.

스페인 정부는 과거 카탈루냐 지역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바 있습 니다.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이번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손을 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대규모 시위에서 더는 과거시위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지역 자치 정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 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