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초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前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본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향후 정부지원 하에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마다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교육부 대학 평가와 관련하여 그 목적과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람이나 기관을 평가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우선 줄을 세우기 위한 평가가 있다. 평가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다. 이러한 서열이나 순서를 매기는 행위는 어떤 제한된 자원을 차등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 흔히 이루어진다. 소위 말하는 상대평가인데 각종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의 서열을 매겨서 일정 기준 이상인 학생들만 선발하거나 대학을 평가하여 일정기준 아래의 대학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 평가는 평가대상의 성장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만일 그 대상이 학생이라면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이 어떤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부족한 역량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 지를 다각도로 평가하여 해당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유사하게 대학을 평가할 때 대학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부족한 측면들을 지원하여 그 대학이 성장하여 본연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대학평가는 성장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줄을 세워 그야 말로 몇몇 대학들을 솎아내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는 평가를 받는 대상에게는 성장의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평가를 당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성장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평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가는 학습에 대한 의욕을 꺽어서는 안 되며 평가는 자신이 부족한 면을 돌아보고 새로운 학습에 대해 학생이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작금의 대학평가에 대해 이 평가가 얼마나 현재 우리 대학의 성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평가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대학들 일부를 정리하여 미래 고등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미리 조절해보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전근대적인 사고이며 무책임한 것이다. 

   과거 대학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결과 만들어진 문제의 책임을 왜 이제 와서 대학에 떠넘기는가? 물론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이 되어야 하며 그 개입도 대학의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 하에 보장된 공정한 경쟁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 교육 소비자인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가 선정한 기준을 가지고 특정 대학을 퇴출시키거나 제한하려 하는 것은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지금의 형국은 잘못되었다. 다시 말하면, 평가는 칼자루가 아니며 어떤 사람이나 기관을 제약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