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업무추진비 논란

지난 9월 27일(목)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약 2억 45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재정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업무와 연관 없는 시간에 주점·이자카야·와인바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측은 심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추측성 주장이라 반박하며, 심 의원이 청와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예산 사용내역을 확인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여 청와대가 공금 사용에 있어 청렴함을 주장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언쟁은 아직 진행 중이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다른 정당들은 국회의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되므로 국민은 공직자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 모두 공금사용 내역을 정직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국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공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청렴한 공금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노벨상 수상 日교수 “과학은 다수결 아냐…기존 개념 깨야”

혼조 다스쿠(本庶佑, 1942~) 교토대 특별교수가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일생을 인간의 면역 작용 연구에 바친 혼조 교수는 음성적 면역 조절(negative immune regulation) 억제에 의한 암 치료법을 발견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에 올랐다. 혼조 교수는 “과학은 다수결이 아니다.”라며 기존 개념을 깨뜨리는 소수의 생각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신념을 밝혔다. 또한 실험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불가능은 없으니 반드시 길이 있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 일본에서 기초연구를 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젊은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언론 및 전문가와의 전화 대담 등을 통해 자신의 수상으로 기초연구 분야의 젊은 세대가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향해 “중요한 것을 알고 싶은 마음, 신기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소중히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년 만에 아시아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혼조 교수가 남긴 ‘과학은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우리에게 사회의 주된 흐름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가 있더라도, 그를 억압하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문의 입지 축소에 대한 우려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지속적 지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앞당겨” vs “합의된 사항 없다” 일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일(화) 취임사에서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틀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고교무상교육은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된 이후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재원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무상교육은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적용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으로 당초 2020년에 입학할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2년 모든 학년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유은혜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 간 총 7조 8,411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큰 예산이 요구되는 정책 시행을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경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방만한 교육재정 지출과 비효율적인 예산 수립 등을 경계하는 교육재정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 이원화’ 논란

지난 9월 27일(목) 김용학 연세대 총장이 원주캠퍼스 학생들에게 캠퍼스 간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이에 캠퍼스 이원화에 대한 추진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총장이 해당 메일을 원주캠퍼스 학생들에게만 보냈다는 사실이 서울캠퍼스 학생들에게 알려지며 논란은 가열됐다. 현재 신촌, 원주 캠퍼스를 본·분교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는 지난 2주기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원주캠퍼스가 '역량강화대학' 명단에 올라 정원 10%를 감축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자 '신촌-원주캠퍼스의 이원화'가 해결 방안으로 거론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가중되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불만을 표출했고, 사안은 양 캠퍼스 학생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비대위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총장은 “실제 의미와 다르게 내용이 왜곡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통합, 이원화는 고려해본 적이 없고 실현할 수도 없으며 학우들이 우려하는 통합은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다.

캠퍼스 통합문제는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학교의 정책적 모호함이 학생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의 판단과 실천이 매우 신중해져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어휘와 전달수단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학교의 비전을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타 캠퍼스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하발언을 중단해야 하며 올바른 캠퍼스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