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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현 가능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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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선거가 이번 주부터 월말까지 진행된다. 공약 발표부터 합동 유세, 정책 토론회가 예정인 가운데 홍대신문은 이번 호부터 총 4번에 걸쳐 선거 관련 연재 기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팀을 꾸려 최근 3년간의 학생회 공약과 대학 내 주요 사안을 분석하고 있다. 내부 회의 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학생회 선거본부(선본)가 어떤 공약을 낼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공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생회 자체에서 이행 가능한 공약이 있고 학교 본부와의 합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 있다. 이 중 학생회 공약을 살펴보면 양 캠퍼스 모두 학교 본부의 합의를 통해 이행 가능한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공통으로 등록금 책정 및 적립금 사용 계획 등의 학교 재정 공약은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 주요 사업과 교비 회계 감소 현황을 볼 때 학교 재정 논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을 전년 대비 각각 1.6%, 5% 인상하였다. 학부 등록금의 경우 2012년 이후 동결된 상황이다. 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각 선본은 학생들이 갖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잘 볼 수 없는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학사 제도나 재정 공약에서 제시하는 내용이다. 지난 3년간 양 캠퍼스 선본은 학사 제도나 재정 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하지만 해당 안건에 대해 하나의 답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학사 제도나 재정 문제의 경우 학교 본부와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상대 캠퍼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배제할 경우 선본이 다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양 캠퍼스 선본들은 등록금 책정과 학사 제도 변경에서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양 캠퍼스 간의 논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8학년도 총선거에서도 서울캠퍼스 선본(現 총학생회)은 학생 이사제와 총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세종캠퍼스 학생회(現 총학생회)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며, 세종캠퍼스 학생회도 양 캠퍼스 공통 적용 사항임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 서울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에서 졸업이수학점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에도 당시 세종캠퍼스 학생회는 해당 제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공통 안건에 대한 공약은 증가하는 만큼 이번 선본에서는 양 캠퍼스 간의 논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학생회 공약(11월 4일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캠퍼스 내 선언 대자보를 통해 출마의 변만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 총학생회의 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학생들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출마 선본들은 이전 총학생회가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어떤 근거를 갖고 이행할 수 있을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최근 학생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총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캠퍼스의 경우 5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져 각 선본 간의 선의의 경쟁이 기대되고 있다. 

또 다른 1년을 점검하는 시간이 왔다. 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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