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부터 차등 등록금, 등록금 환원율 제고까지

재정 위기로 등록금 인하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간 문제 해결은 캠퍼스별로 제시

이행률 놓고 보면 당해 연도에 진행되는 경우 드물어

2019학년도 단결홍익 총선거가 11월 초부터 말까지 진행된다. 투표 기간 전까지 선거 후보들은 공약 발표, 후보 유세, 정책토론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총선거는 1년 동안 학생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다. 본지는 1264호부터 1267호까지 지난 총학생회 공약 추이, 선본 공약 분석, 정책토론회, 개표의 과정을 선거 특집으로 선보인다. 이번 1264호에서는 지난 학생회 선본의 주요 공약과 그 추이를 살펴보고 최근 대학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본다.

최근 3년 양 캠퍼스 총학생회의 주요 공약 분석 결과 ‘등록금’과 ‘공간 문제 해결’이 주요 안건으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부족의 경우 공약과 함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공간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본부(이하 선본)가 이전 선본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공약을 제시할 수 있을 지가 주요 관건이다. 등록금 공약은 매년 언급되어 왔으며, 2012년 이후 학부 등록금은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올해 대학원생과 유학생의 등록금은 전년도 대비 각각 1.6%, 5% 인상되었다. 특히 최근 입학금 폐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재정 감소 현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등록금 인하에 대한 공약은 실질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등록금 인상의 가능성도 있어 선본이 등록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본교 교비회계(결산 기준)는 지난 2016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등록금 의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총학생회에서는 법인 책무성 미비와 적립금 금액 사용 등의 근거를 통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선본이 당선될 경우 한달 후에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만큼 선본에게 등록금과 관련한 공약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2016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를 제외한 모든 총학생회 선본은 등록금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등록금 환원율 제고나 차등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세종캠퍼스에서는 모두 등록금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등록금 문제가 양 캠퍼스 학우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 사안이라면, 공간 문제 해결은 각 캠퍼스별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3년 동안 △여중신관, 여고건물 리모델링 △R동 법과대학 휴게실 확보 △동아리 건물 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세종캠퍼스는 △교사 F동 개선 △풋살장 신축 등을 매년 요구해왔는데, 공간 문제에 대한 공약 이행률을 놓고 보면(현 총학생회 제외) 여중신관 리모델링을 제외하면 모두 공약을 제시한 선본들이 당해 해당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캠퍼스의 경우 교사 F동 개선 및 풋살장 신축은 3년 연속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올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전 총학생회에서는 대학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안에 맞춰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올해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결정된 입학금 폐지와 학생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총장직선제가 양 캠퍼스 총학생회 선본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마찬가지로 2016년도와 2017년에는 각각 졸업이수학점 축소와 대학기본역량진단(前 대학구조개혁평가) 계획 수립 마련 등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내년에는 총장 정례 간담회, 총장추천후보위원회 규정 개정, 중장기 발전 계획 이행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양 캠퍼스 선본의 공약이 어디까지 학내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5개년 정책 기조 유지’…세종, ‘공식 기구 통한 정기 운영’ 관건으로 떠올라

학생회 임기 1년으로는 지속성 유지 어려워

학생회 차원에서 지속성 유지하는 방안 마련해야

서울, 구성원 권리 강화 논의

세종, 전학대회 정기 개최 통한 지속성 유지 방안 강구

최근 3년간의 총학생회 공약을 살펴보면, 캠퍼스별로 이전 총학생회 공약을 수용하는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캠퍼스는 세부 공약은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큰 항목들은 매년 변경되어 왔다. 2016학년도 제50대 총학생회는 공약을 학업, 복지, 공간으로, 2017학년도 제51대 총학생회는 Begin과 Again, 2018학년도 제52대 총학생회는 오피니언 리더, 유니온, 문화 기획자로 항목을 나누어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학생회별 주요 공약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반면 세종캠퍼스는 매년 복지, 시설, 교육 항목을 유지했으며 이번 총학생회가 소통을 추가하였다. 세부 항목 역시 이전 공약 대부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총선거에서 선본들이 이전 총학생회 공약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선거의 주요 관심사다. 특히 현재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모두 지속성을 강조하며, 1년 단위 학생회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지난 1학기 총학생회 인터뷰(참조: 홍대신문 제1256호 4, 5면)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신민준(회화4) 학우는 “1년 등심위와 교학협에서의 논의 사항을 살펴보면 항상 비슷한 내용이다.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총학생회에서 안건의 해결을 모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 학생사회가 처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학생회는 구시대적 모습에 머물러 있다. 학생회의 존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대에 맞춰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오재원(광고홍보4) 학우도 “학우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소통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무엇보다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기 총학생회는 현 총학생회가 해오던 지속 업무를 잘 인계받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학생 자치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총선거 때 차기 후보들이 많이 나와 서로 능력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공약과 각종 활동을 통해 지속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2018학년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구성원 권리 강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구성원 권리 강화 정책은 △교육환경개선추진위원회 △학생 이사제 도입 △유학생위원회 시범 발족 등 장기적인 정책 진행을 통한 학우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인식 변화/납입률 제고 △학생회 체계 개선 등 학생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으나 11월 29일(목)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될 경우, 차기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을 부결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에서 논의 후에 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도 회칙 개정 및 공개를 하며 공식 기구를 활용하여 학생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 총학생회의 경우 회칙을 학우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학대회가 아닌 비공식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왔었다. 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오재원(광고홍보4) 학우는 전학대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선본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입장 정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평균 투표율 50% 미만…투표율 제고와 학우들의 관심 필요해

지난 2016학년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로 당선된 ‘다같이(다:가치)’ 선본의 투표율은 52.52%를 기록하였다. 같은 해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로 당선된 ‘One For All’ 선본의 투표율은 44.2%였다. 2017학년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로 당선된 비긴 어게인(Begin Again) 선본의 경우 투표율 54.37%를 기록하였다. 같은 해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로 당선된 ‘소다’ 선본의 투표율은 42.16%였다. 2018학년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로 당선되어 활동한 ‘리:뉴올[Re :NEWALL]’의 투표율은 48.18%를 기록하였다. 같은 해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HERE FOR YOU’의 투표율은 42.18%였다. 3개년 총선거 투표율은 모두 50%를 밑도는 정도로, 학우들의 투표 참여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서울캠퍼스의 최근 3개년 투표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정도로, 2017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총선거 투표율 평균인 49.86%에 근접하다. 대학가에서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재투표나 비대위 체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에 따라 서울캠퍼스는 경선, 세종캠퍼스는 단선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특히 서울캠퍼스의 경우 2014학년도 총선거 이후 5년 만의 경선 진행이다. 한편, 단과대학 차원에서는 법과대학과 조형대학, 광고홍보학부가 선거 등록을 하지 않아 추후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선본이 나오지 않을 경우 비대위로 학생회 운영을 하게 된다.

2019학년도 단결 홍익 총선거일은 서울캠퍼스는 11월 20일(화)부터 21(수)까지, 세종캠퍼스는 11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이다. 2018학년도 각 단과대학 학생회 측은 학생회 운영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촉구하였고 학생회장단은 낮은 투표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9학년도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 의견의 민주적 작용에 학우들의 관심과 투표율이 중대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희 기자(ddhh1215@mail.hongik.ac.kr)

김주영 기자(B881029@mail.hongik.ac.kr)

우시윤 기자(woosy0810@mail.hongi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