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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정경두 국방부 장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폭행 정황에 사과

지난 7일(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식 사과는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31일(수) 활동을 종료하며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17건과 연행·구금됐던 피해자 등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발견했다"라고 발표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졌다. 정 장관은 앞으로 출범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여성들의 치유와 회복에 힘쓰고,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여 이 같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당하지 못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명백히 존재했던 사실에 대한 회피보다는 그것을 직접 대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반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 정부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사건 또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 반성의 물결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장 심사만 8개, 양진호 회장 폭행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해킹까지

직원에 대한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8개의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이 자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장기간 불법 도청 및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양진호 회장은 비자금을 관리하던 최측근뿐 아니라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해킹 앱’을 설치한 뒤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사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양회장은 지난 9일(금)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또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이며 ‘웹하드 카르텔’을 운영하여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타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염탐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해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자의 갑질 및 부정부패가 사라진 사회가 도래하길 바랍니다.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8년 만에 하원 내줘

지난 6일(화) 미국 전역에서 ‘2018 미국 중간선거(Mid-Term)’가 실시되었다.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실시되는 상·하원 의원 및 공직자 선거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이번에 치러진 선거 결과, 공화당의 상·하원 독점 구도가 무너지면서 미국 정치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오랜 기간 동안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며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등 주요 접전지의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해왔지만, 8년 만에 민주당에게 하원 다수당을 내주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2년 동안 대통령의 정책들에 더 많은 견제를 원한다는 유권자들의 메시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과 반(反) 트럼프를 외치는 국민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미국 사회 내 소수자들이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선거의 결과나 내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점들이 많은 만큼, 미국 국내 정치에 이번 선거 결과가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사립대 적립금 특정감사 돌입

지난 10월 10일(수) 교육부가 사립대 적립금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를 담당한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은 오는 11월 30일(금)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사립대 적립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사립대학들의 정부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있었다. 사립대 측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번 감사가 사립대의 정부 재정지원 확대 요구에 반발한 조치가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사립대 적립금 특정감사 대상으로는 2017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많은 대학과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적립금 누적액이 대폭 감소한 대학 등 총 15개 사립대가 선정되었다. 이에 지난 10월 강남대, 숙명여대, 건국대, 광주대, 영진전문대 등 5개 대학에서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홍익대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대학의 감사는 이달 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무분별한 적립금 조성 △건물 감가상각비 초과 △등록금회계 적립 △예산 초과 인출 △조성 목적 외 사용 여부 △투자 위험 관리 여부의 항목에 관해 조사한다.

본교의 적립금은 2017년 기준 총 7565억 9377만 6000원으로 전국 대학 중에서 적립금이 가장 많은 학교일 뿐만 아니라 감사 대상인 15개 대학의 평균 적립금인 약 2333억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를 보입니다. 본교 학우들은 학교 측이 적립금을 온전히 학우들의 복지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매년 적립금 축적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립금 특정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립금 사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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