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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 공로장학금 수혜 논란

학생회 임원 공로장학금 가(假) 수혜자 명단 작성논란

장학팀, “해당 명단 진위 파악 불가능, 수혜자 명단은 학생회 내부 문제”

특별한 제한 없이 정당한 대가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몇몇 단과대학 학생회 측은 가(假) 수혜자 명단(실질적 수혜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학우의 이름이 등록된 명단)을 작성해 대신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교는 국가, 사회 및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수업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공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학생자치기구 및 언론사, 기숙사 간부 등이다. 그러나 본교 장학금 규정 「제4장 장학금 신청, 선발 및 지급」 15조 2항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당해 학기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에 따라 그 금액이 차감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본지는 각 단과대학에 사실 관계 확인을 시도했으나 대다수가 답변을 거부하였다. 질의에 응답한 경영대학 학생회장 박준하(경영4) 학우는 “공로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학생회 임원이 다른 전액 장학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공로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학우를 추천해서 받는 경우가 있다”라며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건축대학 측도 비슷한 경우를 대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단을 처리한 후, 실질적 수혜자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캠퍼스 학생처 장학팀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장학팀 관계자는 “공로장학금의 경우 각 단위에서 수혜자 명단을 취합 후 학생처에 제출하고, 장학팀에서는 명단을 기초해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와 금액 산정만을 심사하고 있다”라며 “명단 진위 여부는 최종 명단 제출 시 해당 단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 장학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하소정(국어국문4) 학우는 “총학생회 수준에서는 명단에 기재된 학생이 실제 수혜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몇몇 단위에서 임원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위해 해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학생회 내에서 우회적인 장학금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방식은 본교 장학금 규정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한」 18조 4항인 ‘장학금 지급 신청서의 허위 기재’에 의거해 장학생 실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해당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상실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 학우와 학생회 구성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익명의 일반 학우는 “공로장학금은 문자 그대로 ‘공로’에 대한 대가 지불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학교를 위해 봉사한 학생들이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떠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아직 제도가 바뀌지 않아 동일한 제한에 의해 장학금을 못 받는 학우가 많이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학우들만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becky0602@mail.hongik.ac.kr)

박성준 기자(gooood82@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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