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엄격한 징계 적용 통한 선거 공정성 추구

세종캠퍼스, 자율성 확대했지만 선본의 선거 시행 세칙 숙지 부족

2019 단결홍익 총선거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선거 진행 과정에서 캠퍼스 곳곳에 붙어있는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징계 공고문 및 사과문이 학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각에서는 유독 징계가 많았던 이번 총선거에 대해 ‘총선거 시행 세칙 및 선거 규약과 그 적용이 다소 엄격했다’라는 의견과 ‘선본 구성원의 세칙 및 규약 숙지가 미숙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양 캠퍼스 모두 예년에 비해 많은 선본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캠퍼스는 총학생회 <Class Up> 선본이 누적 경고 2회, 주의 1회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고, 공과대학 <무적공대> 선본 역시 누적 경고 2회의 많은 징계를 기록했다. 징계 내용은 △선거 관련인 접촉 △홍보물의 부착 및 허가 등과 관련한 징계가 주를 이뤘다. 서울캠퍼스 하소정(국어국문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원장)은 “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 학생대표자를 뽑는 과정은 더 엄격하고 확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선본 후보자들이 총선거 진행 과정에 대해 엄숙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엄격하게 징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캠퍼스는 과학기술대학 <ADE> 선본이 누적 경고 2회, 주의 1회를 기록했고, 게임학부 <And We Go!> 선본이 누적 경고 2회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선거인단 정보 및 추천서 약력 오기 △유세 인원수 미달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총선거의 기본적인 숙지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선본의 선거 시행 세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캠퍼스 길준혁(전자‧전기4) 중선관위원장은 “이번 총선거에서는 각 선거본부와 입후보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서울캠퍼스와 상반된 기조를 보였다. 또한 “후보들의 선거 시행 세칙 숙지에 대한 부분은 중선관위가 직접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후보자들의 사소한 실수 발생에 대해서는 학우들이 직접 판단하여 그 결과가 투표로 보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캠퍼스의 선거 시행 세칙 및 선거 규약에 따르면, 징계에는 주의, 경고 부문이 있으며 선본은 징계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징계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선(先) 징계 후(後) 시정’이라는 형태로 징계처리가 이루어져 시정명령에 비해 다소 과한 징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우 선거 시행 세칙에서 주의, 경고 이외에 ‘시정명령’이라는 징계처리 부문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2시간 이내에 선본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징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징계는 선거 시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최근 연세대, 세종대, 단국대 등 일부 대학에서도 선거 징계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선거 징계에 대한 각별한 검토와 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주영 기자(B881029@mail.hongik.ac.kr)

이봉용 기자(lby6633@mail.hongi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