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 겪는 평화의 소녀상

지난 1월 대구의 한 ‘평화의 소녀상’이 낙서로 훼손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한 50대 남성이 해당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50대 남성은 소녀상 앞에 꽃과 쓰레기가 많아 보기 불편하여 낙서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소녀상의 수난은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누군가 소녀상에 자전거를 묶어 놓는가 하면, 쓰레기를 투척하고, 심지어 망치 테러까지 자행하였다. 전문가들은 연속된 수난의 이유를 관리자의 부재로 꼽았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한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소녀상을 설치하기 전에 이를 공공조형물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보호에 앞장섰다. 부산시의회 또한 「소녀상 보호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백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시민들의 돈으로 세운 상징적인 동상입니다. 이러한 상징물이 더 많은 수난을 겪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르지 못하고 결렬…양국 간 입장 차이 커

지난 2월 27일(수), 28일(목) 양일간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회담 2일차인 28일(목)에 업무오찬과 공동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고, 백악관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회담 결렬을 인정하였다. 이후 열린 미국 측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있었지만 북한이 전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라며 회담 결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 측 기자회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 측에 인민 민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제재의 해제만 요구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 회담 결렬 사유를 두고 미국과 북한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분위기에 접어드는 듯 했던 남북 외교 관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분위기는 괜찮았으며 향후 다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한 만큼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협상의 장이 마련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북한 지도부의 진솔한 자세와 그에 따른 한미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유흥업소, 불거진 유착 의혹

지난 2월 27일(수)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바라는 청원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버닝썬’ 클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며 경찰과 유흥업소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연이어 지난 2월 28일(목)에는 성매매 단속 현직 경찰 간부가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 화성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화성 동탄의 유흥 밀집 지역에 마사지 업소를 빙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다. 이에 해당 경찰 간부를 수사한 결과 경찰 간부의 차량에서 현금 6000만 원이 발견되어 경찰은 현재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흥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경찰의 유착관계를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이어 밝혀진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는 공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부 경찰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찰 측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 상황은 수사의 자율성 보장 주장에 앞서 경찰의 진지한 내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5·18 망언’ 3인 포함 징계안 전체 일괄 상정하기로 

2월 28일(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이른바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3인(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비롯해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의원, ‘스트립바 논란’ 최교일 의원 등 총 18건의 징계안 전체를 이번 달 7일(목)에 열릴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징계기한이 지난 2건 (김도읍 의원· 조원진 의원)과 숙려 기간 중인 2건 (김정우·이수혁 의원)은 이번 상정에서 제외되었다. 7일(목) 열릴 전체 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을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위에서는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윤리위는 각 의원의 최종적인 징계수위를 확정한다.

◆ 그동안 윤리위의 징계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회 의원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만한 징계를 내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