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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개혁과 규제완화가 필요한가

매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를 발표한다. 여기에서 경제자유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노동과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경제와 관련된 12개의 지수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고 100점이 만점이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186개국들 중 홍콩(90.2점)과 싱가포르(89.4점)의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72.3점)은 29위이고 OECD 36개국들 중에서는 22위 이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도 기준으로 볼 때 싱가포르(57,770달러)와 홍콩(46,200달러)은 각각 세계 9위와 16위이고 한국(29,700달러)은 30위로서 국민소득과 경제자유도가 비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재정건전성(96.8점)과 기업의 자유도(91.3점)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법의 준수(57.5점)와 부정부패(50.5점)는 매우 낮은 점수들 받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업이 얼마나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노동자유도는 57.4점으로 109위이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경직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제(70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013년에 발표한 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지수를 보면 OECD국들중 한국이 네 번째로 규제를 많이 했고 2017년의 세계은행 자료를 봐도 한국은 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OECD국들 중 하나이다. OECD국들에 대한 실증분석들을 보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시장규제가 심할수록 청년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왜 낮은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감소, 소득분배 악화를 겪고 있는 우리경제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까?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 없이 시행된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감소, 분배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은 유일한 정책은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우리 땅에서 투자와 생산 활동을 하게하고 그 결과 고용도 늘어나고 임금도 올라 자연스럽게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부정부패를 줄이고 법이 지켜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도 시급하다.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시장규제가 심하다면 한국기업은 우리 땅을 떠나고 외국기업은 들어오지 않아 산업이 공동화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집도 장만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 기업이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일자리가 곧 복지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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