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학생회 공백 작지만 학생회 구성과 학부 구성 서로 달라 혼란 우려

조형대학, 교강사 증원‧수강신청 문제 여전…정식 학생회의 역할 절실해

학과가 단과대학에 비해 비대위 설립에 어려움 겪어

지난해 11월 진행된 ‘2019 단결홍익 총선거’를 통해 대부분의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그리고 단과대학 내 전공 및 학과 학생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두 곳의 단과대학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과대학 학생회가 구성되었어도 전공 및 학과 학생회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비대위는 학생회와 비교했을 때 의결권 등의 일부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학생 대표 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학우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모범 보인다면 관심 늘어날 것”

서울캠퍼스는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중 법과대학만이 비대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8학년도 단결홍익 총선거에서도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했던 법과대학은 2년 연속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민규(법학3) 법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 비대위도 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여 비대위의 활동에 있어 제약이 되는 부분을 개선했고, 등록금심의위원회나 학교‧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학협)에도 비대위 이름으로 참여했다”라며 비대위의 기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법과대학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공법전공‧사법전공의 주전공 제도가 폐지되고 법학부로 통합된다. 그러나 현재 법과대학은 단과대 단위의 학생회와는 별개로 공법전공‧사법전공 학생회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김민규 비대위원장은 단일 학부임에도 규모가 크다 보니 이러한 운영 체제를 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2019학년도 입학생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김민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에도 해당 문제를 학생회 차원에서 논의하였으나 주전공을 선택해 해당 커리큘럼을 이행해야 하는 17학번 이전 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민규 비대위원장은 “학생회가 하는 일이 많음에도 그것이 학우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며 학생회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등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야 비대위 체제 지속 및 학생회 기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과대학 보궐선거는 오는 4월 9일(화)과 10일(수) 양일간 진행되며 선거 세부시행세칙과 세부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지될 예정이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영 힘들어…학우 불편 막기 위한 노력 다하겠다”

한편 세종캠퍼스는 조형대학이 유일하게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형대학은 지난 2016학년도부터 4년 연속 총선거 입후보자가 없었으며, 2017~2018학년도에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 입후보자 부재 및 당선자 사퇴 등의 사유로 총 4학기 동안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배시윤(프로덕트디자인3) 조형대학 비대위원장은 “2017년부터 진행된 학과 통폐합 이후로 교육과정이 바뀌고 학과 수가 줄어들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변동 사항이 많아 안정적인 학생회 구성이 어렵다고 전했다.

조형대학은 지난 2017년에 영상‧영화전공과 애니메이션전공을 영상‧애니메이션전공으로 통합하였고, 2018년에는 기존 프로덕트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을 통합하여 디자인컨버전스학부로, 영상‧애니메이션전공을 영상‧애니메이션학부로 전환하여 총 2개 학부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전공수업 수강신청 문제, 교‧강사 증원 등의 사안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통합이 진행되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생회마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배시윤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의 회칙 개정을 통해 비대위도 안건 건의가 가능해졌으나 의결권은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현재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에 건의한 안건을 위임하여 교학협 등에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형대학은 오는 12일(화)까지 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8일(월)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뒤,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3일 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시윤 비대위원장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보궐선거를 통해 하루빨리 학생회가 구성되어 학우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소수과는 총학생회칙 반영한 비대위 결성 어려워…비대위에 대한 인식 개선되어야”

서울캠퍼스의 경우 법과대학 학생회 이외에도 문과대학 독어독문‧불어불문학과,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시각디자인전공‧회화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등 일부 학과의 학생회도 여전히 비대위로 운영되고 있다. 곽재근(역사교육4)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지난해 총학생회가 개정한 비대위 세칙은 단과대학 비대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범대학 등 인원이 적은 학과가 많은 단위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외에도 비대위 설립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비대위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라며 규모가 작은 학과는 그 내부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재근 학생회장은 비대위가 아닌 정식 학생회가 구성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비대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학생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