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英) 의회 노딜 브렉시트 거부⋯브렉시트 시행 연기 확정

지난 13일(수) 영국 의회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 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합의문을 거부했다. 브렉시트는 리스본 조약 제 50조에 따라 올해 24일(일)까지 2년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국은 가까스로 영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했다. 합의안 부결 이후 테리사 메이 총리는 만약 브렉시트 합의안이 20일(수)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EU 탈퇴 시점이 오는 6월 30일(일)까지이고, 통과하지 못한다면 장기간 연기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내놓았다. 이 정부안의 가결로 영국은 오는 29일(금) 예정됐던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탈퇴 시점을 늦춘 뒤 제2국민투표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영국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연기에 혼란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렉시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영국 내 재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오랜 심사숙고를 거친 좋은 방향의 결과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원인 물질 유해성 알고도 납품…증거 인멸도 시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살균제 원료 납품 회사였던 SK케미칼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SK케미칼 측은 재수사 초기 단계였던 2016년 “문제를 일으킨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지 몰랐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해 살균제 판매 회사였던 옥시와 달리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루어진 SK케미칼 본사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SK케미칼이 1994년 서울대학교 교수팀에 의뢰한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 연구 보고서의 흔적을 발견했고, 해당 보고서 및 관련 자료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살균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목) SK케미칼 부사장 박 모 씨를 증거 인멸 및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약 8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우선된 목적은 이윤 추구일수 있지만 그 이윤이 선량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하며 얻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SK케미칼을 비롯한 사건 관련 기업들은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협상··· 한국당은 반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과 일부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며 선거제 개편 단일안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측은 ‘준연동형(50%) 모델’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300석 중 정당지지율 10%를 기록했다면 그중 절반인 5%의 15석을 보장받는다. 만일 지역구에서 10석을 채웠다면 나머지 5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 모델을 통해 지역구에서 다수가 당선되더라도 일정 양의 비례대표 의석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연동형(100%) 모델’을 제안한다. A정당이 위 예시와 똑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면 10%인 30석을 보장받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10석을 채웠다면 나머지 20석은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동형모델과 준연동형모델 사이 차이는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수 축소를 요지로 한 당론으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에 부정적인 뜻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표를 사표(死票)로 만들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국회에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가, 위기의 총학생회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소재 35개 대학 중 8개 학교는 총학생회 없이 새학기를 맞이했다. 이는 총학생회 후보 등록자가 없었거나 학생들의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였음을 시사한다. 일부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대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대학 생활의 주목표가 스펙 쌓기와 취업으로 변한 현실로 인해 학내 사안에 대해 신경 쓸 여유도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총학생회의 활동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과반수이다.
총학생회가 부재한 것은 학교 측에 일반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통로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꼽는 총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일반 학생의 의사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현(現)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과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