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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 ISSUE?2017년 3월 셋째 주

헌재,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지난 10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2016헌나1)에서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하였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되어 직무정지 상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된 언론 탄압 및 세월호 사건은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개입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은 법 위해 행위가 반복되어 헌법 수호 의지를 볼 수 없다기에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끝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민주적으로 위임한 권력이 보이지 않는 비선실세에게 넘어가 민주주의 정신을 붕괴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이념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정경유착, 권력남용 등의 문제가 비로소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에 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집회참가자들이 과격한 시위를 벌여 부상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굴레를 떠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디 추가적인 충돌 없이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 법치국가의 근간을 단단히 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키리크스, CIA 사이버 정보센터 공개

지난 7일(화)(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미국 중 앙정보국(CIA) 사이버 정보센터 문서 수천 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약 9천 여 가지의 문서들은 CIA가 사이버 첩보 활동의 일환으로 삼성 TV와 애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일반인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도청을 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키리크스는 이 자료의 출처를 버지니아 주 랭글리에 있는 CIA 사이버 정보 센터라고 밝혔지만,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에 공개된 정보가 사실일 경우,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평소 정보기관을 ‘나치’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IA와 같은 정보기관이 시대에 뒤떨어져있다고 언급하며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 등의 비공개 문서를 공개해왔던 위키리크스가 이번에는 CIA의 사이버 첩보 활동 내역을 폭로했습니다. CIA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도청을 해왔던 사실 이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 됩니다. 정보기관의 임무 수행 중에 침해될 수 있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사생활 정보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기본계획 발표

3월 9일(목)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력인구 감소 대비 및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입학 정원 16만 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 전국 단위 대학평가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8년 3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대학 간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대학을 3등급(X·Y·Z)으로 분류하여, 하위 등급(Y·Z)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는 오는 5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6월 계획안을 확정할 예 정이다.

지난 1주기에 이어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평가 2주기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학령인구의 감소가 예정된 만큼, 대학정원 감축과 대학 간 통·폐합 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교육부의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한 대학들의 치열한 개혁과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난 1주기 시행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각 학교 당국들의 일방적 인 행정으로, 성적 산출 등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시행될 2주기 평가에서는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 대학 교육의 질 또한 제고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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