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美) 대통령 “미중 무역협상 타결돼도 관세 철회 없다”

지난 20일(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 무역 관세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를 방문하여 “중국이 한 약속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일부를 남겨 두어야 한다”며 무역협상이 타결돼도 관세를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 상품 2500억 달러에 대해, 중국은 미국 상품 1100억 달러에 대해 각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는 28일(목)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인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역협상 타결이 지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도 연쇄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유지를 주장하며 미중 무역협상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양국 간의 관세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합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공정한 무역협상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항 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나

지난 20일(수)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 지열발전소는 땅을 시추해 설치한 대형 파이프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작업을 반복했는데, 이로 인해 생긴 압력이 주변 단층으로 확산되며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가 2017년 4월 포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7월에 지열발전을 재개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포항 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해 포항시민들은 다양한 범시민 단일기구를 구성한 상황이다.

◆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은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었고, 포항은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정부는 포항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확실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속한 배상을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야, 김학의-장자연 특검 놓고 공방... “황교안도 수사” vs “악한 세력”

故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관한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제시하며 故장자연 사건과 함께 특검을 도입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남인순 최고위원은 지난 20일(수) “특검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여당을 향해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가증스럽고 졸렬하다”, “악한 세력” 등의 강한 표현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거론하며 여당의 특검 요구에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 아직 여러 의혹들이 남은 사건의 수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점점 여야의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위 사건들과 관련된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점을 명심해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애매한 대입 비율선정기준에 대학들 반발 

교육부와 대학이 대입 전형 비율산정 문제에 관하여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수능위주전형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각 대학의 수시·정시 비율 산정 시 재외국민전형과 외국인전형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들은 교육부가 산정한 대입 비율 산정 범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재외국민 전형과 외국인 전형은 정원의 제한이 없어 대학별로 해당 인원이 상이하기에, 이를 통계에 포함할 시 비율 측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학들은 실질적인 전형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체능 실기전형까지 측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지난 20일(수)에서 22일(금)에 입학처장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이미 발표된 사안을 지켜야 한다며 주장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대입정책은 대학은 물론이고,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학들과의 합의를 통한 교육부의 확실한 기준 명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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