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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시범 도입 예정

지난 3월 27일(수)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공동 개발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 미터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제도이다. 서울시가 앱 미터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이전 기계식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기계식 미터기는 요금제가 바뀔 때마다 장치를 떼서 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돈이 소모되었다. 앱 미터기는 이러한 소비 없이 장치 부착상태에서 원거리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GPS가 잡히지 않는 터널 등에서도 요금을 계산할 수 있게 기존 기계식 미터기의 바퀴 회전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같이 사용한다. 또 앱 미터기에는 빈차, 예약을 나타내는 표시등과 시계 외 할증요금(택시가 시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 프로그램도 탑재된다. 이로써 승차거부를 위한 목적으로 표시등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택시 승차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앱 미터기가 과기정통부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2년간 임시허가를 얻으면 올해 6월부터 서울시 택시의 10%인 약 7000대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GPS와 기존의 기계식 미터기 상호보완 방식으로 개발된 이번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시의 앱 미터기 도입으로 한층 성숙해진 택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범운영 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반응 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기술도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중(中)총리와 미세먼지에 관한 논의 진행

지난 3월 27일(수)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국 하이난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만나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룬 한·중 총리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이낙연 총리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두고 논쟁하기보다, 양국 공동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방향으로 중국을 설득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은 △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한·중 동시 시행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뿌리는 방법 등으로 모두 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양국의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 미세먼지 문제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를 가리고 책임을 미루기보다 문제 해결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중국과 협력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중 회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어 하루빨리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1단계 평가 발표

지난 3월 27일(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의 1단계 평가 통과 대학이 발표됐다. ‘LINC+사업’이란 각 대학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변화시킨 과거 LINC사업(2012~2016년 시행)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1단계 평가 결과, 과거 LINC사업에 참여했던 74개 대학 중 상위 80%가 2단계에 진입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중 가톨릭대, 경희대, 국민대 등이 선발됐고 고려대와 동국대가 탈락했다. 평가에 통과한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향후 3년간 100억 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또 이번 사업으로 해당 대학들은 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고, 기업은 실무인력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학협력 선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LINC+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500억 가량이 더 늘어난 만큼, 산학협력 체제가 성립되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산학협력 사업의 발전에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용인 롯데몰 신축 공사장서 화재 발생···용접 작업 중 발화 시작된 것으로 추정 

지난 3월 27일(수) 오후 4시 30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4층에서 시작된 불은 3층까지 번져 건물 2만 1천㎡와 공사 자재 등을 태우고 진압 시작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60개의 업체에 소속된 1,100여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대피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한 작업자가 지상으로 추락하며 중상을 입었다. 또 노동자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소방당국은 3월 28일(목) 건물 내부에서 진행된 용접 작업 중 주변에 있던 우레탄 마감재에 튄 불똥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사장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매해 공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사고의 원인을 용접 작업 중 생긴 불똥으로 잠정 추정한 만큼,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 및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관련법 준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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