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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이란 핵 합의 일부 중단 선언··· 핵 위기 재발 우려

지난 8일(수) 이란이 미국과 체결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하 핵 합의)의 일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앞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탈퇴한 지 1년 만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지난 1년간 이란은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했다”라며 핵 개발의 원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의 보유 한도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합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유럽을 향해서는 “60일 안에 핵 금융과 원유 수출 정상화를 하지 못하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며 자신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을 시 핵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미국은 독일 방문이 예정돼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급히 불러 관련 논의를 거쳐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는 등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두 국가 사이의 갈등은 더 심각해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어렵게 이루어낸 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핵보유국 사이의 갈등은 일반 국가 사이 갈등보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들은 자국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 전체의 평화를 위해 이성적인 자세로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지난 9일(목)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이하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9일(목)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에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10일(금) 자정에 귀가했다. 장장 14시간 가량 검찰 조사가 진행됐지만 김 전 차관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해 왔다고 인정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이하 윤씨)를 집중 조사해 뇌물 혐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수사단은 의혹의 중심 인물인 윤씨와 김 전 차관의 대질신문을 통해 윤씨의 증언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함으로 인해 김 전 차관이 약 5년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재수사를 하는 만큼 수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신개념 전자담배 ‘쥴’, 문제는 소홀한 판매·광고 및 세금규제

오는 24일(금) 「쥴랩스 코리아」는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JUUL)’을 국내 편의점 및 면세점을 통해 정식으로 출시한다. 쥴은 USB 모양의 장치에 액상 용기를 끼워 피우는 방식으로 휴대가 편리하다. 쥴은 2015년 미국에 출시된 지 1년 만에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하며 담배 업계의 ‘아이폰’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쥴 출시와 더불어 미국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흡연율이 각각 80%, 50% 이상 증가해 미국 정부는 청소년의 쥴 구매를 차단하고 있다. 한편 쥴은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담배 속 니코틴의 62% 수준인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이유로 세금을 일반 담배의 절반만 납부한다. 또한 담뱃잎으로 만든 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인 것에 비해 담배 줄기 및 뿌리의 니코틴으로 만든 쥴은 판매·광고 규제를 받지 않아 전자 담배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쥴과 관련된 과세 형평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담뱃세 재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쥴이 출시된 후 시장의 반응을 살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쥴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쥴이 출시되기 전까지 쥴로 인한 청소년 흡연, 전체 흡연율 증가, 과세 형평성 등 문제를 미리 대비해 이로 인한 논란의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담당 보안직원 구속

지난 8일(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 안모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5일(일) 안모씨를 체포한 후 이틀 뒤에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모씨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마룻바닥 아래에 숨겨놓은 공용서버와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 등을 찾아내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했다. 이에 대해 안모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일이며 윗선의 개입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에피스 상무의 진술을 통해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하여,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청구했다.

◆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삼성그룹은 더욱 윤리적인 경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과 관련해 정확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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