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조 임금 협상 타결, 버스 요금 인상

전국 버스 노조가 11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15일(수), 모든 지역에서 버스 총파업이 철회되거나 유보됐다. 서울 버스 노조는 파업을 2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 버스 노사 양측은 △임금 3.6% 인상 △정년 2년 연장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으로 한 조정안에 동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유일하게 오는 9월 중으로 버스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기본요금 200원, 좌석형 버스와 좌석형 직행버스는 40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환승요금체계'로 묶여 있어 경기도 버스 요금이 오르게 되면 서울과 인천 지역 또한 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 버스 노조는 추가 교섭 필요성을 제기하며 임단협 조정 기간을 이달 29일(수)까지 연장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버스 요금이 인상된 만큼, 노사 양측은 국민에게 그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 노사 양측은 다가올 추가 교섭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타다」 퇴출 요구 집회, 분신한 택시기사 추모

지난 15일(수) 오후 광화문광장에서는 약 2만 명(주최 측 추산)의 택시기사들이 차량공유 서비스 퇴출을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 집회를 주도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타다」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렌터카와 여객운송사업을 구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을 위반하며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택시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읽으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해당 집회에서는 이 날 새벽 3시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안모씨(76)에 대한 추모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평소 안 모 씨가 본인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의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녔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가 차량공유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자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목)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차량공유 서비스 반대로 벌써 4번째 택시기사 분신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회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대책 법안들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던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택시기사들과 차량공유 서비스 사이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인터불고 호텔 화재로 37명 부상당해, 용의자 50대 남성 검거

지난 15일(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화재가 난 호텔 별관에는 42명의 투숙객이 묵고 있었으며, 해당 사고로 37명이 화상 또는 연기흡입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칼과 톱 등의 공구들과 기름통 5~6개가 들어있는 A씨의 차를 확보했으며, 해당 호텔의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호텔 별관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다 손에 불이 붙자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죽이려고 해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17일(금)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화재당시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으며, 비상구도 잠겨있어 많은 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호텔 측 대응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예정이다.

◆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시설물의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호텔 측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명 前 경찰청장 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

강신명 前 경찰청장(이하 강 전 청장)이 지난 15일(수)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선거 개입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이 총선 전략을 짜게 하고 진보 성향의 인사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수) 오전 강 전 청장의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했다. 강 전 청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피의자 심문 이후 재판부는 당일 저녁 강 전 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상당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가 검찰의 경찰 망신 주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만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직 경찰들도 경각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