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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미(美) 500여 곳에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 “낙태도 권리다”

최근 미국 앨라배마와 같은 일부 주(州)에서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며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지난 21일(화) 미국 전역 5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켜야 한다며 낙태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민주당이 낙태금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낙태 문제가 미국 전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생명보호연합(Americans United for Life)은 낙태금지법 통과로 인해 낙태가 고유한 인간의 생명을 말살하는 행위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낙태지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가 상충됨으로써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태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지학원 파산신청 당해 법원 선고 고심…명지대 측 “파산 · 폐교 없을 것”

지난 22일(수), 법조계에 따르면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 파산을 신청한 김 씨는 명지학원의 ‘주택 사기분양 의혹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학원 측이 분양대금 4억 3000만 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대표로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명지학원의 배상금액은 4억 30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약 192억 원인 실정이다. 이에 명지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자 명지대 측은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법원은 명지학원 소유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갈 피해를 우려해 파산 선고보다는 채권자 김 씨와 명지학원 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순식간에 학교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명지학원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정 절차에 협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 자산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쌍둥이 자매에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목) 숙명여고 전(前) 교무부장 현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 씨는 2017년부터 총 5회에 걸쳐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자신의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친딸들에게 미리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당시엔 각각 이과 59등과 문과 121등을 기록했지만,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전교 1등을 하면서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시작됐다. 이후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현 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의 수사 결과 쌍둥이 자매 핸드폰에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재판부는 정기고사를 앞두고 현 씨의 수상한 행적 등을 근거로 쌍둥이 자매의 급격한 성적향상을 부정행위로 인정했다. 

◆ 이번 사안은 일각에서 제기되던 수시 제도 불신을 반영하며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처리는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숙명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와 성적관리에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흡연율 낮추기 위한 금연종합대책 발표

지난 21일(화)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러한 금연종합대책이 시행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체 흡연율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남성 흡연율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금연 정책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 등이다. 금연종합대책 전략별 주요 내용으론 △담배광고 및 판촉행위 제한 강화를 위한 담뱃갑 경고 그림 면적 확대 △니코틴 함유제품 및 전자담배 등의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간접흡연 차단을 위한 공중이용 시설 내 흡연 단계적 금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가 있다. 

◆ 이전 정부의 금연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해 추가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현 정부는 효과적인 ‘금연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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