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 검토중인 홍콩 정부…사실상 계엄령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지난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홍콩 언론들은 홍콩 정부가 해당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긴급정황 규례 조례’(이하 긴급법)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27일(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일간지 『성도 일보』의 긴급법 발동 관련 질문에 “하루속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정부는 홍콩의 모든 법률을 운용할 책임이 있다”며 긴급법 시행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긴급법은 홍콩이 영국 통치를 받던 1922년에 제정된 법률이며, 홍콩이 위기에 빠지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홍콩 행정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법이 시행되면 행정장관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간행물, 사진, 통신 등에 대해 검사하고 통제할 수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1967년 이후 52년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는 긴급법을 다시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홍콩 시위가 다시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8월 31일(토)에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점이 꼽히고 있다.

최근 유혈사태로 번진 홍콩 시위는 소식을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홍콩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군부대에서도 사용 확인…장병들 장기간 노출돼

지난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이 신종 폐 질환의 원인으로 확인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가 최근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이 입증돼 장병들이 폐질환 발병 위험성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월 19일(월)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자체 조사 결과 군부대 총 55곳에서 6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약 2,400개를 구매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군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벌어진 후 사용 제품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거나 피해 상황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폐와 무관한 질환으로 입원했던 이모 장병은 군 병원 병실 내에 비치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섬유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모 장병은 2016년 정부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폐 손상 4단계 판정을 받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장병 또한 소중한 국민입니다. 국군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 및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실시간 검색어 대결부터 대학가 시위까지

지난 8월 27일(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문구가 나란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당일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및 장학금 부정 수령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벌이자, 조 후보자의 지지 세력들이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구를 검색해 해당 문구가 검색어 순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반대 세력들은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문구를 검색하여 맞대응함으로써, 해당 문구 또한 검색어 순위를 차지해 이른바 ‘실검 전쟁’이 벌어졌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며 대학가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재직했던 서울대, 조 후보자의 딸이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와 그녀가 대학원으로 재학 중인 부산대 학생들은 촛불집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등의 학교에서도 촛불집회 개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며 많은 청년들은 허탈함과 박탈감에 빠졌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촛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신속히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백색국가 제외부터 지소미아 종료, 강제 징용 문제까지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

지난 8월 22일(목), 청와대는 지소미아의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월 2일(금)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8일(수), 미국 국방장관과 국방부 차관보는 한일 양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와 연장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를 보복 조치가 아닌 적정한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뒤이어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가 강제 징용 문제라며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일 사이에서 연쇄적인 정치·경제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과 미국의 간섭은 한일 양국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국제적 상황 속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