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월) 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가 한국 땅을 밟았다. 갑작스러운 사드 본체 국내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응답은 간단했다. 이전부터 한·미 양국군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꼭 지금 들여와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사드의 능력에 의문이 든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국내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떨어지는 미사일을 한 번만 요격할 수 있다. 여기에 만약 사드가 도입되면 다른 고도에서 두 번의 요격 기회가 더 주어져 미사일에 대한 요격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일 뿐 아직까지 사드는 그 효능에 대해 확실히 검증받지 못했다. 그동안 사드가 시험 요격 대상으로 한 미사일은 모두 스커드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외에도 중거리 미사일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드는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유효한지 검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즉, 실제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 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또한 사드 본체를 들여오며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마치 사드의 본체만 있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사드가 군이 예측한 미사일 방어 역할을 하려면 일정한 기반이 필요하다. 사드가 설치될 땅이 다져져야하고 관련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즉, 현재 사드 본체가 국내에 있다고 해도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제적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사드가 국내에 성급하게 들어왔다는 것이다. 사드와 함께 들어오는 레이더는 ‘X밴드 레이더’로 1800km까지 감시할 수 있다. 즉, 사드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 베이징은 물론, 러시아 일부까지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킨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더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화),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을 체결한 뒤, 위 두 나라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중국의 각종 언론매체는 한국이 사드배치를 할 경우 중국과의 단교까지 생각해야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부에서는 롯데 불매운동, 롯데 홈페이지 DDOS 공격 등의 행위를 하는 등 한국을 비롯하여 롯데에 대한 악감정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견제 속에서 강행되는 사드배치는 국제사회 속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적 피해의 경우 정확하게 피해액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2015년 중국의 10대 품목 총수입 중 한국제품의 비중이 22.1%(1028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드배치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한 국론이 분열 상태인 현 상황에 사드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현재 사드 배치는 대선의 뜨거운 감자이다. 대선 후보들은 사드 배치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사드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노려보고 있다.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한 방향이 드러나지 않는다. 지난 3월 6일(월) 조선일보와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이 발표한 ‘사드배치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의 찬성이 55.8%로 반대(32.8%)에 비해 높았다. 반면 지난 2월 6일(월) 한겨레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는 사드배치결정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5.4%였다. 즉, 현재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것이다. 더구나 사드를 활용한 방어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적어도 2곳의 장소에 사드배치가 추가되어야하는데, 정부는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확정한 성주군의 주민들조차 아직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 배치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가해질 수 있는 수많은 위협에 대해 대응책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의 뒷받침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북한이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는 무기이지, 우리나라에 배치된 무기가 아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