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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청문회 이후 논란 끝에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지난 9일(월)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는 장관급 인사 6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한편 6일(금) 국회에서는 조국 장관(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야당 측이 제기한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과 고등학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논란 등 딸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에 위법이 없으며 모두 정당한 행동이었고 자신이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의혹에 대해서는 “저와 제 처도 몰랐고 후회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 아내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9일(월) 진행된 수여식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열렸던 청문회가 후보자의 확실한 해명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논란과 검찰 수사 중에도 결국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정국에는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론과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력 기관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명안 재가 이후에도 검찰이 과연 조 장관의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진행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도쿄 올림픽 욱일기 사용 허가 논란…“정치적 의미 아냐” 

지난 3일(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20 년 개최될 도쿄 올림픽에서 경기장 내 욱일기를 사용한 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이 용한 대규모 응원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당초 한국 측 은 대한체육회의 요구와 국회 결의안 등을 통해 욱일기 사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이를 모두 묵살한 채 욱일기 응원 허가 입장을 고수했다. 조직위는 “욱일기 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 지 않기에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만약 욱일기가 정치적 목적 으로 이용된다면 사안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은 표명하지 않았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상징으로 쓰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쟁 피해국 국민에게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징물입니다. 국제적 행사인 올림픽에서 이러한 상징물을 사용하여 응원하는 것은 전쟁 피해국 국민들의 과거 아픔을 들춰내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54년 만에 물가 상승률 0% 기록…디플레이션 발생 우려되기도 

올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CPI) 상승률이 0% 이하의 마이너스 성 장률을 기록하며 ‘디플레이션(deflation, 경제 전반에 걸쳐 상품·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물가의 하락세는 기업 수 익 및 근로자 소득 악화를 초래해 소비와 투자를 침체시키며 결 국 경제적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이는 디플레이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시장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아 경제 공황이 야기될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수치 에 대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 물가가 내려가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렸다”며 “무상급식·무상교복 등의 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도 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디플레이션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수치의 하락과 더불어 ‘GDP 디플레이터(국민 경제 전반의 물가)’도 하락세를 보여 현재 한국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저성장인 상황에서 수출 부진에 소비 침체까지 겹쳐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 장남 ‘봐주기 수사’ 논란…스스로 구속 희망해 구속 영장 발부 

지난 5일(목), 대마 밀반입 혐의로 긴급 체포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 씨를 상대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1일(일)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다 인천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일 반적으로 마약류 밀반입으로 세관에 적발된 마약 사범의 경우 적발 즉시 긴급 체포 후 구속하는 것에 반해 검찰은 이 씨를 불구속수사한 다음 진술서를 받고 귀가 조치했다. 이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 씨는 4일(수) 스스로 검 찰을 찾아가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구속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그를 긴급 체포했으며 이튿날 구속 영장을 청구 했다. 이후 6일(금)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 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여론을 의식한 이 씨의 자진 구속 요청으로 인해 ‘봐주기 수사’논란은 사그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재벌 3세들의 도를 넘는 일탈행위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 정신에 따라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이에 따른 정당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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