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들이닥친 아프리카 돼지 열병…9월 말이 고비 

지난 17일(화)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병됐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하 ASF)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 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이는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어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으나,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 발병할 경우 양돈 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에 ASF가 확산된 이후, 돼지 수억 마리가 폐사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50% 가까이 폭등하자 이에 중국 정부는 당시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내에는 첫 발병 이후 연천군까지 퍼져 20일(금)까지 약 만 오천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이산화탄소로 안락사 뒤 매장)되었다. 이재욱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잠복기가 끝나는 9월 말을 고비라 보고 “각 지 자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높은 치사율의 ASF로 인해 양돈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떤 경로로 질병이 유입됐는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농가의 출입 인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식품 제조에 있어서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10월 16일’ 

지난 17일(화)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날짜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마 민주항쟁은 군부 정권의 유신 체제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 동안 부산과 마산(현재 창원시)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항쟁은 부산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최소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1979년 10월 20일(토)까지 이어졌다. 부마 항쟁은 이후 발생한 10·26 사건의 계기 중 하나가 되어 유신 체제 붕괴에 기여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작년 10월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마 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을 잊지 않고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부마 민주항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유신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5·18 민주화 운동이나 6월 민주항쟁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념일 지정으로 부마 민주항쟁의 과정과 의미가 널리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사실상 정년 연장

지난 18일(수) 기획재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TF(TaskForce)팀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기업에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자 정부가 출산율 제고 위주의 대책을 고령자 고용기간 연장 형태로 변경하며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 제도가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60세 이후 국민들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여부 논의 시기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2022년으로 정했다”며 구체적 도입시기를 뒤로 미뤘다.

앞으로 도입될 ‘계속고용제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노인층의 연금 수령 시기 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용의자, 무기수로 복역 중인 수형자로 밝혀져 

우리나라 3대 장기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용의자가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로 밝혀졌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으로 검거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하지만 최근 과학수사가 발달해 총 10차례의 살인 사건 중 5, 7,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용의자 DNA(유전자)를 검출했다. 이를 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본 결과 유력용의자 이모씨(56)의 유전자와 일치했다. 그는 이미 1994년 1월 청주시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 후 살인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으로, 현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0차례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6건에 대한 과학수사와 함께 용의자 본인의 자백이 혐의 입증의 핵심으로 보인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잔인한 범행으로 전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제 사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경찰청은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등 다른 미제사건에 대한 지속적 수사와 용의자 검거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