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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김포시 요양병원 화재로 49명 사상···자동화재신고설비 제대로 작동 안 해
지난 9월 24일(화) 오전 9시경 김포시 풍무동의 한 건물 4층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해당 병원에는 130여 명의 노인과 50명의 직원이 머무르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화재 발생 20여 분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2명이 숨지고 중상자 8명 포함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 또한 소방당국 추산 8천 700만 원이 발생했다. 입원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가 병상에 누워있어 대피가 어려웠고,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 또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 한편, 화재 당시 8개월 전 해당 병원이 보수했다고 신고한 자동화재신고설비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강력팀 등 19명을 투입해 수사전담팀을 구성, 보일러실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화재의 발생원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에서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화재의 원인은 물론 사후 대처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비극 방지를 위해 안점 점검 강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미국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착수
지난 9월 24일(화) 미국 민주당이 하원 차원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통화로 군사원조 중단을 비롯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해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前) 미국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한 것이 드러나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이 지지하는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려 한다”라며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최대 사기라고 비난했다.
여러 의혹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탄핵 조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은 정치·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돼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교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최대 450원 인상돼 
지난 9월 18일(수) 경기도청이 발표한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시내버스 요금조정 안내’에 따라 9월 28일(토) 첫차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시행되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27일(토) 이후, 2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요금 인상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기도 전체노선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 일반좌석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 직행좌석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기존보다 450원 올랐다. 다만, 경기도 내 마을버스 요금은 오는 11월~12월 중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광역급행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해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인해 버스파업위기가 당분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으로 많은 경기도민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청은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만큼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불편함이 커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서울·연세·고려대 등 13개 대학 입시실태조사 실시
교육부가 지난 26일(목)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13개 대학에 대한 입시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교육부는 수능 정시를 확대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학종제도를 개선하고 입시제도 개편 등 중장기적 과제는 향후 논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과 교육청 관계자, 시민감사관 등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즉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보완해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의 입시비리 논란이 불거지며 현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점검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본래 학종 체제에 맞는 학종의 투영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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