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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잇따라…14명 사망·실종 발생
지난 2일(수) 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남부 지방에 시간당 300mm 이상의 비가 내려 인명및 재산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사망자 10명 △부상자 8명 △실종자 4명 △이재민 41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교통피해도 발생했다. 강릉~독도 등 41개 항로의 선박 233척이 통제됐고, 제주·김해·김포공항 등에선 항공기 684편이 결항됐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재산피해는 민간시설 1,825건과 공공시설 322건 등 총 2,147건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 우려 지역의 안전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미탁’이 상륙해 한반도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안겼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더 이상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과 복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 범행 자백해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56)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춘재는 경찰이 접견 조사를 시작한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9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면조사에서 피해자 증거물 속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이춘재는 8차를 제외한 총 9차례의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5건의 살인 사건을 포함해 모두 14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춘재는 강간과 강간미수 등 성범죄를 30여 건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모방범죄로 종결된 화성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임을 자백했다. 이에 당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되었던 윤모 씨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한편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수감됐던 윤모 씨는 2009년에 가석방을 받고 풀려난 상황으로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당시 8차 사건의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철저히 검증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 ‘조국 퇴진’ VS 서초동 ‘촛불 집회’
지난 3일(목) 오후 1시경 자유한국당 등 보수 단체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 몰리면서 광화문역 인근 도로들이 전면 통제됐고, 일부 시내버스는 임시로 노선을 바꿔 운영했다. 광화문 집회 도중 시위대 일부는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 저지선에 가로막혀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토)에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 대다수 언론은 이번 광화문 집회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열렸던 촛불 집회의 맞불 성격으로 열렸다고 판단했다. 촛불 집회 참여자들 중 일부는 조국 장관 수호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집회마다 집회 참석 인원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단체는 이번 집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주장을 명확히 했으나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폭력 집회’로 변질되는 등 비판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가 앞으로의 집회에 대해 집회 과정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또한 정당들은 집회 참석 인원을 부풀리고, 상대의 집회 참석 인원을 깎아내리는 ‘숫자 조작’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유럽연합에 징벌적 관세 부과 예정
지난 2일(수)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난 2004년 미국은 유럽연합(EU)이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유럽 항공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 180억 달러를 지급해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며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는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15년간 이어진 미국과 유럽연합의 논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국 언론은 미(美)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항공기와 농산물 및 공산품을 포함한 품목에 각각 10%와 25%의 관세를 18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렵연합 통상위원은 “만약 미국이 WTO가 승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유럽연합 역시 똑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이 겹친다면 세계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분쟁이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두 국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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