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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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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추워지는 동시에 학내 분위기도 조금은 얼어붙고 있다. 물론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문화제 등의 각종 행사들이 교내를 채우고 있으니, 얼어붙었다는 표현은 조금 과하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본교는 막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마치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있으며, 학생회는 어김없이 2020 총선거 준비로 한창 분주하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기 위한 채비를 하는 시기다.

매해 가을이 되면 신문사는 선거본부(이하 선본)들의 ‘공약’을 목 빠지게 기다린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에 얼마만큼의 주안점을 두느냐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2020 총선거에 자리할 선본들의 공약을 펼쳐놓고 분석하기 전에, 선본들과 그들의 공약에 기대되는 요소들을 섣부르게나마 미리 정리해볼까 한다.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우선 현재 대학 사회 속 본교의 현황과 그로 인해 본교 학생들이 받는 여파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올해엔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이번 2학기 학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0월 31일(목)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7개 대학의 이번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작년 2학기보다 2.5%p 상승했다. 강사법 시행에 맞춰 대학들은 강사를 줄였고, 이에 따라 전임교원에게 많은 강의가 배정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의 지표 배점을 상향할 것이며 강사 학점 담당 비율과 관련한 지표 또한 신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까지도 본교 학생회는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은 비율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매해 총학생회 공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마치 모두가 똑같이 언급해야 하는 전통적인 안건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정책과 대학가 현황이 변화함에 따라, 학생회는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가 새롭게 취할 입장을 모색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 단순히 전임교원 확보만을 주장할 시점은 이제 지난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중요시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전대 학생회와는 다른 획기적이고 색다른 시각과 방법론이 이번 선본들에게 요구된다. 더불어 전대 총학생회가 협의체를 통해 학교와 이어나가고 있는 협의들의 구체적인 흐름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업무의 연속성은 다소 지엽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임기 1년이라는 학생회 활동의 단기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추상적인 비전 제시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총선거가 단선이 아닌 경선이라도 학생회 총선거는 정당들이 정권 다툼을 하며 벌이는 선거가 아니기에, 학우들은 선본의 성향보다는 그들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이 점은 공약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고취시킨다. 반면에 많은 고민 끝에 다져진 그들만의 주장은 유의미한 것이기에, 외부의 질문이나 공격에도 본인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 확신이 요구된다. 학내 사안으로는 올해 본교에 도입된 무인경비 시스템이 화두가 될 듯하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은 흩어지기도 모이기도 하며, 때로는 엇갈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 시점에서 학우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총학생회는 관련 입장 표명에 있어 신중하면서도 분명해야 한다. 관련한 의견 수렴의 방식이나 절차도 상당히 면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표하는 학생회장단에게는 회의의 중재자적 역할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 역할에 있어서는 특히 학생회 자체의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본지는 이번 호 1면에서 양 캠퍼스 총학생회칙을 점검했다. 본지가 기사를 통해 제기한 지적에 대해 괜한 트집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소한 회칙 조항 하나하나가 학생회 전체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회 내부의 논의가 명확하지 못하다면 표면으로 대두되는 공식적인 입장들은 그 설득력과 신뢰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이다.

본교의 대내외적인 현황을 인식하고 그 시기성과 연속성까지 놓치지 않는 선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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