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안건 모두 가결돼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에 대한 규탄 이어져

지난 10월 17일(목) 오후 6시 30분 세종캠퍼스 A교사동 시청각실(101호)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회되었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전학대회에는 전체 재적인원 255명 중 242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선언 ◇선거법 개정안 발표 ◇기숙사 개편안 발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규탄 ◇전학대회 최종 의결 투표 ◇기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제1안 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은 △찬성 221표 △반대 9표 △기권 12표로 가결되었고, 제2안 기숙사 개편안은 △찬성 217표 △반대 7표 △기권 18표로 가결되었다. 이어 제3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규탄안은 △찬성 226표 △반대 6표 △기권 10표로 전학대회의 모든 안건이 가결되었다.

선거법 일부 항목 개정 진행해

약 1년 만에 개회된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전학대회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개정안이 제1안으로 발의되었다. 총학생회 측은 현재 총학생회칙에 규정된 선거법에 모호한 벌칙 사항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후보자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부당한 경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선거법에서 △모호한 명칭 변경 △구체적인 문장 추가 △추천서 추가 제공 수 변경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총학생회는 「제3장 입후보자의 등록」 제11조 7항의 ‘입후보자 전임 직책 사퇴서’를 ‘입후보자 전임 직책 및 선거인단 사퇴서’로 명칭을 더욱 구체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제3장 입후보자의 등록」 제11조의 2에 ‘추천서 기입 시 볼펜과 같이 수정할 수 없는 검정색 필기구로 기입한다’는 기존 선거법에 없던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어 「제4장 선거운동」 제13조 1항에선 지도상 교내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중선위의 승인 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는 선거운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E교사동의 경우 강의동 보수, 공사 등으로 트럭들이 자주 이동하며 거리도 매우 협소하여 선거인단들의 접촉사고 발생을 우려한 것이다.

세부 시행 세칙에 대한 개정의 경우, 제11조의 2에 따라 기존에는 추천서의 여유분을 해당 선거기구 유효선거인구의 1%를 제공했다면 이를 2%로 늘려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김태양(금속공학4)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총선거 출마 당시 선본들은 추천서 작성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추천서를 발급 받았고, 이로 인한 기입 오류로 많은 추천서가 무효 처리된 바 있다”며 “1%의 여유 추천서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여겨 세칙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제16조 2항 금지사항에서도 본래 ‘수정이 가능한 필기구(연필, 샤프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표현을 ‘수정이 불가능한 검정색 필기구로 기입한다’로 바꾸어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기숙사 개편안 가결돼

제2안으로 발의된 기숙사 개편안은 새로암학사 증축 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총학생회는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숙사 불만사항 중 ‘1인당 생활면적’과 ‘내부 환경’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학기와 2학기 두루암학사의 입사율은 각각 100%, 90%이며 새로암학사의 경우 각각 100%, 83%를 기록했다. 총학생회는 입사율 감소 현상에 대해 1학기에는 신입생들이 기숙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입사했다가 입사 이후 불만을 가져 2학기엔 입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학기 기준으로 두루암학사는 전년도 100% 입사율에 비해 올해 10% 하락했고, 새로암학사는 전년도 2학기 입사율 70%와 비교해 13%가 증가하였다. 총학생회는 두루암학사와 다르게 새로암학사의 2학기 입사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학교 측이 기존 4인실을 2인실로 가변운영한 호실을 입사율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가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4인실 공간에 2인을 배정하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2학기부터 4층·5층의 4인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2인실에 여전히 4인실용 집기가 있으며 이를 2인용 집기로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1인당 생활면적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기숙사 개편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학교·학생대표자협의회에 꾸준히 전달해왔지만 학교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으며 여전히 기숙사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총학생회는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4인실용 집기를 2인실용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는 찬성률 89.66%로 가결되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의 타당성 논의

총학생회는 제3안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갔다. 교육부는 2021년도 시행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기존 1, 2단계 진단을 단일 단계로 통합하고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여건을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하였다. 간소화한 지표에는 ‘학생 지원’ 지표에서의 ‘장학금 지원’ 항목이 삭제되었으나, ‘장학금 지원’ 지표에서의 국가장학금 2유형(1인당 교내장학금)은 현행 유지된다.

한편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겉으로는 학생의 강사선택권 보장, 안착 지원 지표를 확대 및 강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대학생의 기본적인 항목인 장학금 지원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학생지원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학금 항목 삭제의 명분으로 제시된 교원확보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며 개정 지표를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는 올해 12월에 확정되며 교육부는 2020년 4월에 지원대학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종캠퍼스는 국가장학금 2유형뿐만 아니라 면학장학금, 공로장학금 등 학우들에게 더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삭제된 지표대로 시행할 시에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학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이에 따라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대학과의 조율 없는 진단 지표 삭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안은 찬성률 93.38%로 가결되었다.

1년 만에 개회된 전학대회, 개선점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 남아

지난해 이뤄진 전학대회는 △자료집 부재 △총학생회칙 비공개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총학생회는 이번 전학대회에서 학생 대표자들에게 자료집을 미리 배부하고, 총학생회칙 및 선거법을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등의 개선을 이뤘다. 다만, 총학생회칙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7조 2항에 따라 전학대회 소집 공고는 최소 5일 전 공고가 원칙이나 실제로는 2일 전인 10월 15일(수)에 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김태양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 준비 기간 중 새로운 통학버스 업체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소집공고가 늦춰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한 총학생회칙 「제5장 중앙확대운영위원회」 제26조 3항은 본 회의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중운위에서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중운위의 경우 참관 규정이 없어 예·결산 의결 과정을 일반 학우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본교 서울캠퍼스 및 타 대학은 일반 학우들이 참관할 수 있는 전학대회에서 예·결산 의결을 진행하는 반면, 세종캠퍼스의 경우 이러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제30대 총학생회도 작년 9월 이루어진 전학대회에서 추후 중운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학대회에서 학우들이 예·결산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김태양(금속공학4)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비 예산 분배가 전학대회보다 늦게 이루어져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결산안의 경우는 매달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본지는 결산 보고서가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총학생회칙 「제12장 재정」 제49조에 근거하여, 독립학부 및 단과대의 결산 보고서가 상시 공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중운위 의결을 통해 올해부터 모든 독립학부 및 단과대의 예·결산을 공개할 것에 동의했고, 상·하반기 결산안을 각 단위의 공식 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학대회를 마치며 김태양(금속공학4)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내 전학대회 준비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과거 전학대회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려 노력했다”며 “많은 대표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학생자치의 단결된 모습을 볼 수 있어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다음으로 최고결정권을 가지는 회의다. 이번 전학대회는 모호한 선거법을 구체화하고 기숙사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들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매학기 정기적으로 개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전학대회가 학생의결기구로서 학교·학생대표자협의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