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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캠퍼스 총학생회칙 점검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은 선거, 회칙 제·개정, 재정운용 등 학생 자치의 행정적인 모든 것을 규정하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제정된다. 이러한 회칙은 학생자치 사회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본지 제1284호 1면 기사 <전학대회 회칙 개정안에서 문제점 발견돼 일부 가결 무효로>에서는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발견된 회칙 개정상의 문제를 일부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칙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동시에 총학생회의 미흡한 관리·운용 실태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지는 모든 학생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칙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양 캠퍼스의 회칙 및 관련 세부 사항들을 2주에 걸쳐 점검해보고자 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점검

휴학생의 피선거권 규정 서로 상충돼

중선관위 의결 기준, 같은 사항도 조항마다 기준 달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19차 개정안 연혁 및 목차.

제·개정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오류

지난 4월 11일(목) 2019학년도 1학기 전학대회에서 회칙에 대한 19차 개정이 진행됐다. 조항이 삭제되거나 신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조항 순번의 전반적인 변경이 일어났는데, 이때 순번이 변경된 조항을 준용하는 타 조항에서는 관련 표기가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조항간의 호응에 오류를 발생시켜 조항 내용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실제로 회칙 19차 개정안 「제9장 시행규칙」 제231조 5항·6항·7항은 각각 제233조와 제237조, 제236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된 번호의 조항들은 내용상 적절하지 않거나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차 개정안을 참고하면 본래 제231조가 준용하던 조항은 현재 제223조·제227조·제226조로 번호가 변경된 상태다. 또한「총선거세칙」(이하 선거세칙)의 경우 제1조에서 “제240조와 제241조에 의거 총선거세칙 및 시행규칙은 회칙을 위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회칙 19차 개정안에서 제240조와 제241조는 부재한 상태다. 18차 개정안과 비교한 결과, 선거세칙 제1조가 의거하는 조항의 번호는 현재 제230조와 제231조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항 번호의 오류는 회칙에서 3개 이상, 회칙에 부수된 세칙에서는 10개 이상이 발견됐으며, 단순 오탈자 또한 다수 확인됐다. 이는 회칙과 이에 부수된 세칙 개정 당시 총학생회 측의 검토 불충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칙 19차 개정안에서는 제113조를 신설하여 특별기구를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이하 산하 특별기구)’와 ‘총학생회 산하 특별위원회(이하 산하 특별위원회)’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특별기구 내 성인권위원회와 사생회는 산하 특별기구로, △학생복지위원회 △총졸업준비위원회 △유학생위원회 △기록물관리위원회 △권리강화위원회는 산하 특별위원회로 나뉘었다. 하지만 산하 특별위원회의 지위에 대한 회칙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8조에서는 “이 회(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감사기구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8조의 각 상임기구에 해당되는 세부 기구를 명시하는 부분에서는 특별기구와 ‘특별위원회’를 독립적인 상임기구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제4장 특별기구」 내 각각의 기구를 설명하는 절에서 해당 기구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하 특별위원회’의 지위를 특별기구가 아닌 ‘특별위원회’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하 특별위원회를 특별기구에 속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상임기구로 해석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0 단결홍익 총선거 앞두고 선거 관련 회칙 및 세칙에서 문제점 다수 발견돼

2019학년도 2학기 전학대회와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를 통해 회칙에 부수된 세칙 중 세칙 제1호인 선거세칙이 개정됐다. 하지만 본지 조사 결과 개정된 선거세칙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총학생회가 공포한 선거세칙의 표지 하단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기돼 있다. 하지만 회칙에 부수된 세칙에 대한 제·개정 권한은 회칙과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에 있다. 따라서 해당 선거세칙 표지 하단에는 ‘홍/익/대/학/교/총/학/생/회’로 표기되는 것이 적합하다. 실제로 지난해 52대 총학생회가 개정 후 공포한 선거세칙에서는 ‘홍/익/대/학/교/총/학/생/회’로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박민주(법학4) 부총학생회장은 “해당 변경은 편집 혹은 자료 업로드 과정에서의 문제로 파악되며, 수정조치가 완료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확운위를 통해 총학생회는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에 6항을 신설하여 휴학생이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의 정·부후보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휴학생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회칙 제5조, 제6조와 상충된다. 이에 박민주 부총학생회장은 “회칙 제5조와 제6조의 경우 일반적 선언 규정에 해당하며, 피선거권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218조에서는 선거세칙 및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휴학생의 일부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개정을 진행하였기에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의결 기준에 있어 회칙과 선거세칙 간, 선거세칙 내 다른 조항들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먼저 시행규칙 제정의 경우 회칙 제222조 3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거세칙 제11조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 제73조 2항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명시돼 회칙과 세칙뿐만 아니라, 선거세칙 내에서도 내용이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선 무효결정의 경우 선거세칙 제11조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명시된 것과 달리, 제62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 무효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중선관위의 의결 방식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 의결기구 소집 조항의 남용 가능성

18차 개정 당시 52대 총학생회는 「제2장 의결기구」 18조(긴급한 사항) 신설을 통해 모호했던 긴급회의 소집 조건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긴급한 사항이란 회의 소집 과정을 생략해서라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상황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다만 소집 요건 완화 혹은 공고 기간 절차를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올해 총학생회는 긴급전체학생총회, 긴급전학대회, 두 번의 긴급확운위 등 긴급한 사항에 따른 긴급의결기구 소집을 총 4차례 시행했다. 하지만 1학기와 2학기 두 번의 확운위 긴급회의 공고문을 살펴보았을 때, 긴급회의를 소집한 특별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대한 총학생회 측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 해당 조항의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할 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안의 긴급함에 대한 판단은 소집자에게 국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 제1286호에서는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아 기자(becky0602@mail.hongik.ac.kr)

박성준 기자(gooood82@mail.hongik.ac.kr)

우시윤 기자(woosy0810@mail.hongik.ac.kr)

이성연 기자(chan0317@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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