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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관련 의혹 전면 재수사


검찰이 지난 8일(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임관혁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과 5명의 평검사까지 총 8명이 특수단에 배정됐다. 특수단은 관련 수사기록과 자료를 과거 수사 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 등 모든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특수단 임관혁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수사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한편 특수단 관계자는 “이번 특수단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를 지휘부로 삼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검찰이 이번 수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병원 이송이 시급했던 학생 대신 헬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임관혁 단장의 각오처럼 이번 수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학생부 ‘편법 기재’ 등 문제 드러나


지난 5일(화) 교육부가 지난 10월 11일(금)부터 실시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건국대, 경희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 학종 지원자의 입시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출신학교 비중이 △과학고·영재고 70% △외고·국제고는 23.2% △자사고 8.9% △일반고 2.1%로 일반고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조사 대상 대학의 자소서, 추천서, 학생부에서 외부 수상실적 등의 기재 금지사항이 발견되며 ‘편법 기재’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학종 평가에서 지원자의 역량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를 따져 평가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조사 결과에 대해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는 학종 전형의 특성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위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종 실태 조사를 통해 편법 기재, 출신 학교 평가 등 해당 전형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인 만큼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대입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보다 투명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PD 구속…순위 조작 혐의 인정해


지난 5일(화)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 PD가 구속됐다. 안 PD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듀스X101’과 ‘프로듀스48’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프로듀스101’ 시즌 1·2의 조작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J ENM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울림 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소속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한편 Mnet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가 연습생에게 투표해 특정 순위 안에 드는 연습생이 데뷔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프로듀스101’을 시작으로 시리즈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프로듀스 시리즈’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담당 PD의 순위 조작은 많은 시청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를 명백히 기만한 행위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 관계자 및 소속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수색 난항, 일주일 넘게 지속돼


지난 10월 31일(목) 오후 11시 반 경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대원 5명 등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추락했다. 당시 소방헬기는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태운 후 대구 소재 병원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해경은 사건 직후 함선 19척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갔으나 8일(금)까지 실종자 3명을 수습하고 아직까지 4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태다. 찾은 실종자의 신분은 소방대원 2명과 부상 선원으로 밝혀졌다. 사고수습 대책 본부는 기상 악화로 실종자 수색이 더뎌지고 있다며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수색을 재개하고 남은 실종자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 당일 KBS가 헬기 진행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헬기 이륙 영상을 촬영하고도 이를 해경에 공개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KBS는 “해당 영상이 해경이 요구한 영상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제공치 않은 것이며, 단독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의혹은 오해다”라며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영상 및 휴대전화를 해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직 실종자가 모두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유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의 엄격한 보도 윤리 준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대책 본부도 실종자 모두가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수색에 만전을 기하되, 수색대원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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