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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 경제와 갈등

얼마전 검찰은 쏘카의 자회사 VCNC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VCNC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타다는 유사택시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타다의 합법과 위법은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다. 타다의 문제를 개별적인 한 기업의 불법여부로 인식할 수 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저항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저항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더디게 함은 분명하다. 

마차를 대체하는 증기자동차가 출현했을 때 ‘붉은 깃발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된다.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은 새롭게 출현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에서는 8km, 시외에서는 시속 16km로 제한을 했다. 마차보다 빠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빠르게 가는 자동차에 대한 기술 발전은 더디게 되었고, 자동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게 넘겨주게 된다. 속도의 제한은 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기존 산업의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고 되고 사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저해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보호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동차와 관련한 공유경제는 한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자동차 소유자가 쓰지 않는 시간동안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 공유경제는 다른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무인자동차, 위치 정보 시스템, 사물인터넷, 모바일 기술 등이 그것이다. 즉 자동차 공유경제가 지체되게 되면 다른 기술 발전도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현재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동차 공유와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기술들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경쟁과 협동을 같이 해 가고 있다. 그것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유 경제는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버, 동남아의 그랩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서도 기업 가치가 기존 자동차 기업보다 높은 것은 투자자들이 우버와 그랩이 만들어 낼 미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미국과 동남아에서도 기존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은 존재한다. 그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의 경우 선허용 후규제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새로운 사업을 허용하고, 운영이 가능케 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대처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명백하다. 새로운 산업은 계속 탄생해야 하고, 갈등은 그 탄생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타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이 공멸이 아닌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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